보배드림

아, 제목이 기분나쁘셨다면 죄송!

요며칠 ㅄ들땜에 보다보다 짜증나서요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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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이 가능합니다.

- 우선 타인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특정성(성명, 인적사항, 주거지 등)과, 공연성, 전파성을 

구성요건으로 하는데 이를 충족하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인터넷에서 정보를 포함하지 않은 단순 캐릭터(아이디)는 사람에 포함하지 않으며 

1:1대화, 쪽지, 그룹채팅, 게임 중 대화 등은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흔히 인터넷상에서 욕설을 하면 모욕죄, 명예훼손죄라고 생각하는데 

욕설을 했다고 해서 모두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듣거나 들을 수 있는 상태에서 욕설을 했을 경우 모욕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방에 두 사람만 있는 상태에서의 이루어진 욕설이나 

두 사람 사이의 전화통화에서 이루어진 욕설은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모욕죄,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 이와 같은 사유로 인터넷상에서 1:1 채팅 대화나 쪽지, 문자메시지로 모욕 당한 경우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타인이 열람가능 한 인터넷상에 게시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듣거나 들을 수 있는 상태에서 

욕설을 했을 경우 공연성과 전파성이 인정되면 죄가 성립합니다. 

(위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

- 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발송할 경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해 

처벌이 가능하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발하게 한 사람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로 처벌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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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떠먹여줬는데도 이해못하면 그냥 닥치고 계시길.

물론 각도기 재지못하고 날뛰는건 문제가 되지만

개뿔도 모르면서 무분별하게 명예훼손, 모욕죄 댓글 달고있는 관종ㅄ xxx게리 같은애를 위해 글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