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판례가 계속 쌓여서 점점 억울한일 당하시는분 없음 좋것네요..
보행자들도 인식을 바꿔야 합니다.. 무단횡단 = 죽음 으로요....
점심 맛나게 드셔요
출처 :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121223438277297&cast=1&STAND=MT_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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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은 고치셔야 할듯.. 무과실이 아니라 무죄판결입니다.
증명할 방법이 없었기에
도의적인 책임을 졌지만
이젠
블박있으면
책임 소재좀 확실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억울한일 없게....
제목은 고치셔야 할듯.. 무과실이 아니라 무죄판결입니다.
설마 형사처벌 무죄를 무과실로 배상조차 안해도된다고 생각지는 않겠죠?
무죄판결 환영!
http://thel.mt.co.kr/newsView.html?no=2018121223438277297
그렇다고 무단횡단은 100%다ㆍ이런 주장도 안맞고요
케이스바이케이스!!
날씨..속도..거리..주변교통상황..인지/판단/조작과 제동거리..등등
계산하고 고려해서 판결이 나오는거니까..
무단횡단사고 건건마다..판결은 달라질수도 있다..겠지요..
뭣 같은 판결은 멀쩡한 사람 인생을 망침!
이제라도 당연한건 제대로 하자...
무단횡단에 대해서는 많은 벌금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무단횡단시 병원비의 50% 이상을 벌금으로 때려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죽은 사람 때문에 생긴 운전자의 정신적 충격,
물질적 손해는 어떻게 할건데?
음주운전 다음으로 무단횡단을 무겁게 다뤄야 합니다.
무단횡단 뽹~~~!!!!
오래된 뉴스이지만 무단횡단 사고중 제가본 첫 무죄판결로 기억합니다.
진짜 저승사자들 때로 대로변 우다다다다 뛰어 건너가는거보면 식겁합니더~~
제대로된 판결!!!
사회경험도 없이 방에 앉아서 공부만하던 사람들이 판사돼서 판결을하니 여태 이상하고 말도 안돼는 판결이 자주 나왔던거임
보행자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
초록불일때 사고 100퍼 운전자 과실
빨간불일때 사고 무단횡단자 과실
도로교통공단 운전자 교육때 들은 이야기입니다.
생각보다..자세하게요..
무단횡단 무서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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