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한문철 변호사님께 자문을 구한 영상입니다

신호위반은 아니어야 하지만 좌회전후 차선변경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점으로

 일부과실 있을수 있다는 답변을 주셨네요

http://www.susulaw.com/board04/main/viewContents/P_SNUM/32863/P_SCHTYPE/01/P_SCHVAL/-/P_PAGENUM/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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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고로 우리측 보험사는 택시측에 6(택시):4(블박)를 제시하였지만 택시측이 거부를 하고 경찰서에 신호위반건으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저번주에 다녀온 경찰서에서도 담당 조사관이 신호위반에 가해자라며  택시기사랑 승객 2주 진단 나왔는데 이거 어떻게 할거나며 몰아 세우더니 오늘 검찰에 송치가 됐다는 안내문자가 왔네요

신호위반이 아니고 무과실이 확실하다면 소송을 강하게 진행시키려 했는데

한문철 변호사님이 블박차가 좌회전후 차선 변경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점으로 일부과실이 있을거다는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단 신호위반은 아니어야 한다고 말씀은 하셨습니다

만약 소송을 가게된다면 뭘 어떻게 주장을 해야 하는건가요?

1.소송시 신호위반건도 과실비율도 판사가 다 조정해주는 건가요?

2.경찰서 담당조사관이 신호위반건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는데 우선 이것부터 뒤집어야 하고 차선변경에 따른 과실도

   재조정 받아야 하는데 판사가 다 알아서 해주는건지요?

3. 무과실 소송이 아닌 과실비 조정과 관련한 소송시에는 소송비용 부담도 만만치 않다고 들었는데 이럴경우 실익을

   따져야 하는건가요?

 4. 검찰로 송치됐다는데 검사는 신호위반이 맞는지 안맞는지 그 부분만 판단하는 건가요?

소송을 언제 가야 되는건가요? 담당검사의 판단 결과를 보고 가아 하는것인지...아니면 우리측 보험사에서 분심위 얘기도 하던데 그 결과를 보고나서 해야 하는것인지...또 분심위에서 결정이 나면 소송을 가더라도 분심위 결정이 거의 그대로 인정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중구난방으로 질문을 써놨는데 지금 상황에서 가장 바라는 결과는

신호위반 사고가 아닌 단순 차선변경 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택시 기사가 우회전 할때 선행차량이 있음에도 교차로 중간에서 무리하게 선행차량을 추월을 하며 차선변경을 했고

또 전방에 좌회전 차량이 있는걸 확인했음에도 무리하게 진입하다 추돌사고를 낸점(블박차량을 봤지만 1차선으로 갈줄 알았다고 진술 했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