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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치기 끼어들기(방향지시등 켜면 벌점 10점,안 켜면 벌점 0점)[8]조회 1,327 | 추천 1 | 2019.01.29 (화)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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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방향지시등을 켰기 때문에 제차신호조작불이행으로 단속을 할 근거가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A 경찰서에서는 진로변경방법위반으로 처리하고
B경찰서에서는 제차신호조작불이행으로 처리하는 게 현실 입니다.
판사마다 재판 결과가 달라지듯이.
왜냐하면 벌점이 없는 제차신호조작불이행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전국의 경찰서 담당자가 처벌 항목을 다르게 적용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요.
방향지시등 미조작으로 안 걸릴려고 형식적으로 방향지시등을 켜는 운전자 분들이 많은데
그럴경우, 오히려 자신에게 불리할수도 있다는 것을 말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즉, 형식적으로 방향지시등을 켜는 행위와 관련해 경찰은 제차신호조작불이행으로 단속을 할 근거가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벌점이 있는 진로변경방법위반이나, 안전운전의무위반 처벌을 내리게 됩니다.
방향지시등을 안 켰으면 벌점이 없는 제차신호조작불이행 처벌을 받을 수 있었는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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