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음주 운전자랑 사고가 났습니다. 그럼 무조건 피해자맞지요?
A. 아닙니다. 교통사고 과실에 따라 달라집니다.
-- 교통사고는 민사, 음주운전은 형사
Q. 그럼 음주 음전자랑 사고가 났으면 형사합의를 저하고 진행하는게 맞지요?
A. 아닙니다. 가해자의 선택 사항입니다.
-- 예상 벌금액 500만원, 합의시 벌금 300만원 / 합의금이 감액금액보다 높을경우 그냥 벌금내면 끝
Q. 그럼 사고 경위는 어는 시골길의 내리막, 비탈진, 꾸부렁 눈길이었습니다.
1차선밖에 없는 도로에서 반대편에 있는 차량끼리 시비가 붙어 반대쪽 차선의 차량이 내길을 막고 정차중이었습니다.
나는 내 길을 막은 차량을 보자마자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눈길에 미끌어져 난간을 박으며, 겨우 멈춰섰습니다.
내길을 막은 차량이 거꾸로있었으니까 역주행으로 10:0 사고 맞지요?
A. 아닙니다. 그 차량은 정차중에 있었고 역주행은 말그대로 거꾸로 주행하여야 성립됩니다.
-- 정차한 과실은 있으나, 눈길에 서행하지 않은 차량이 가해자입니다.
이상 믿거나 말거나 였음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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