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신고하고 답변이 왔는데요.[13]
실제로 과태료를 부과하였는지 어떻게 확인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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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제차 신고하신게 님이신가요?
어그로성 댁글이였는데 비추는 안달렸네요.
전 김해근처 얼씬도 안함.,
과태료처분한다고 하면 왠만하면 처분하는듯 싶습니다.
이게 양날의 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범칙금은 보통 벌점과 같이 따라 붙는데(물론 범칙금만 있고 벌점 없는 항목도 있음) 벌점이 쌓여야 운전자에게 경각심이 더 생기겠지만, 문제는 차주들이 출석을 안하는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구대에서 소재수사라고 해서 집에 찾아간다고 하는데, 집에 없는 경우가 많죠.
그점에서 과태료는 그냥 날리면 끝입니다. 담당자입장에서는 편하죠! 안내면 가산되고 재산상 불이익이 생기죠. 대신 벌점은 안 받습니다.
벌점이 안 쌓이고 돈만 내면 그만아닌가 이런 문제때문에 논란이 있어서 과태료부과자도 벌점 부과해야한다는 말이 나온거죠. http://www.gyotongn.com/news/articleView.html?idxno=216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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