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걸려서 벌금물던지 실형살고, 면허취소 되고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미리 떠들어서 음주운전 자체를 막게되면 극성 신고쟁이들은 불만이겠지만 단속의 목적은 적발이 아닌 예방이 되어야 합니다.
음주운전자가 다니면 그만큼 위험은 높아지니 신고한다고 떠들썩하게 알려 감히 음주운전 할 생각을 못하게 하는 것이
최선이죠.
그리고 면허정지나 취소보다는 차량 몰수가 더 효과적이라 생각됩니다.
면허정지기간 만큼 차량을 몰수하여 렌터카로 사용하고, 면허취소라면 차량을 공매로 처분해 버리면 되겠죠.
대대적으로 음주 단속할껍니다!! 라는 말 한마디에도 분명 예방되는 효과는 있죠..
그리고 아침에 뉴스보니 30분인가 마다 위치 바꿔가면서 할꺼라던데 이런 방향은 좋은것 같습니다..
법의 의미와 순기능을 생각하자면
글쓴이님의 말이 옳다고봅니다
실제 경찰측의 음주단속도 예방에 중점을 둡니다
단속되는 시점부터 실형!
예로 0.153이면 15일 ...
0.09면 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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