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예전에 해당 사고 국민 청원 부탁드렸던 사고 피해자의 지인입니다.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56031)
20만명은 못 넘었지만, 많은 관심 감사합니다.
2월 10일 사고 이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궁금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전해들은 상황을 요약해서 전달드립니다.
2월 10일 이전
- 불법 대여자에게 일주일간 90만원 내고 무면허로 대여
- 사고 전에도 무면허로 4회 걸림.
2월 10일
- 사고 발생.....
5월 15일
- 징역 장기 6년, 단기 5년을 구형
5월 29일 1차 공판 이전
- 10대 부모: 사과도 없고 연락도 없고. 합의할 돈 없다.
5월 29일 1차 공판.
- 10대 운전자: 장기 5년과 단기 4년을 선고
- 10대 동승자: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사회봉사 120시간과 보호관찰
- 대여업자: ????
6월 5일. 실화탐사대 방영
- 예고편: http://naver.me/5PQzVr1B
6월 7일. 유족이 쓴 국민 청원글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cfXiPz
가해자들은 유족들에게 어떠한 사과와 반성은커녕 오히려 미성년자라는 것을 알면서도 차를 빌려준 대여업자 탓만하고 대여업자들은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며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데 급급해하고 있네요.
뻔뻔한 태도 속에서 유족들은 갑자기 가족을 잃은 슬픔에 정신적인 충격으로 병원을 지속해서 다니며 치료를 받고 있는데 말입니다.
성인이 되면 소년법에 의해 미성년때 받은 처벌은 리셋되고 불법 렌트카 대여업자는 처발은 받지 않고.....처벌 다운 처벌을 받기를 청원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네요.
이 사고 이후, 소년법의 법망에서 안타까운 사건사고들이 유독 눈에 들어오네요.
하루 빨리 소년법 개정이 되길 기원해봅니다.
부모가 돈없다고 배째라면 배재줘야죠,
민사소송을 통해 압류거세요
월급통장부터 모두요.
빨리 민사로 청구 시작하시고 재산 못 빼돌리게 가처분신청도 같이 진행 하셔야죠
부모가 돈없다고 배째라면 배재줘야죠,
민사소송을 통해 압류거세요
월급통장부터 모두요.
이미 내놓은 자식이더라구요.
보상도 보상이지만 듣자하니 진정성 있는 반성과 사과를 원하시는 것 같았어요.
미성년자니 부모책임이죠.
정말 내놓은 자식이라면
호적에서 팠어야죠.
불법대여한 것에대한 처벌만 받겠는데
민증 위조나 머 그런걸로 속이면 처벌 못 받아야 하지 않나요?
빨리 민사로 청구 시작하시고 재산 못 빼돌리게 가처분신청도 같이 진행 하셔야죠
보상보다는 진정성 있는 반성과 사과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반성과 사과도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ㅠㅠ
저런분류는 돈이 문제되면 사과함
무엇보다 돈이 최고인 그런 분류임
감당 못할만큼 보상나오면 진심어린사과를 할지모르겠지만 고개는 숙일 것임.
돈을 뺏겨봐야 머리 숙이고 찾아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 민사로도 운전자를 고소를 해야 되는데 촉법소년인거 같던데 하... 돈들인 만큼 원하는 결론을 짓기 힘들어 보입니다.
사람 둘의 인생을 끝내놓고 꼴랑 5년? 웃기고 있네
- 10대 운전자: 장기 5년과 단기 4년을 선고 라고 나와있는데,
장기 5년과 단기 4년을 선고한다는게 무슨 뜻인가요?
꼭 소년법이 개정되어 알거 다 아는 영악한 놈들이 소년법을 방패로 삼지 않는 사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다고 하네요.
대한민국에서는 진정성이란 돈입니다.
피의자 가족에게 물질적으로 압박을 주시면 진정성이 나올꺼에요..
'진정한' 진정성일진 모르겠지만..
개샊끼들 지들 부모를 쳤여야했는데....
사과 받는건 포기하심이 좋겠어요.
절대 안할거니 기대하지 말고 하루 빨리 윗분들 말씀대로 민사소송 시작하시는게 좋겠네요
버린자식도 지들의 결과물입니다.
금전적인것으로라도 응징해야지요.
이건 법이 범죄자를 양산하는 꼴이니 원!!!!!
10대가 나서줘야한다.
10대들아
저어기 사법적폐들한테 가서 힘 좀 써라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재산이라도 압류나 뭐든 뺏겨봐야 사과할 가능성이 있지 절대 나몰라라 하겠죠.
소년법개정의 심각성 얘기가 일이년전 얘기도 아니고 애들이 법을 더잘알고 사고도 일부러 치죠.. 재수없게 걸려야 1년인데 하자
뭐 그런식......소년법 개정 올해가 가기전에 개정하는 방법은 국개의원 20명의 가족이 청소년에게 린치당하면 바로 바로
법이 바뀝니다. 보셨잖아요.. 국개의원 급여올리는거 상정하자마자 바로 통과되는거...
결국 렌트카(및 보험회사), 그리고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혹시 제 글을 보시면 편하게 연락주셔도 됩니다.
지난번 본방송을 보면서 피가 거꾸로 솓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고인의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머릿속에 맴돕니다.
제발 엄마 보러 일년에 한번만이라도 왔으면 좋겠다는...
꽃다운나이에 허망하게 가버린 고인의 명복을 빌며
남자친구분의 마음도 하루빨리 완쾌되시길 바랍니다.결코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길 걸어가던 연인 포함 가족들은 그날이후 다 죽은거나 다름없다.. 슬프다...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에게 삼가고인의 명복을빕니다
아니라면 꽉 채워 5년이란겁니다.
제발 강력처벌 좀 하자...
이 나라의 인권은 도대체 가해자측에서만 생각하는지 이해가 안될 때가 간혹있습니다.
피해자는 본인과 가족까지 평생을 아픔으로 살아야 하는데 왜 가해자들은 .... 휴~~~~!!!
나이 속이고 차 빌리는거는 대여업자 잘못으로 되어야 하건가요?
조까튼 소년법 당장 폐지해라!!!!!!!!!!!!!!!!!!!
소년법은 꼭 개정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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