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9/06/470908/
세줄요약.
- 택시기사가 숙취운전 및 벌점누적으로 벌점초과하여 면허취소됨
- 면허 취소로 인해 택시면허도 날라가면 생계유지가 막막함
- 법원은 생계유지를 위해 면허취소를 가혹하다 판단, 처벌 감경..
어처구니가 없네요.
이럴꺼면, 운전직에 종사하는 사람은 다 봐줘도 되는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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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으로 먹고 사는분들이 택시만이 아닐건데.
그럼 다 생계유지가 어렵다고 하면 다감면해주는건가,,,
에고,,,이런판결이 한번 나고나면 계속될텐데/
보통 행정심판 받는데도 어느정도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혈중알콜농도 0.100이상 면허취소일때 0.110 이내의 수치로 초범일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통해 다시 면허를 되찾는 경우가 엄청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케이스는 실제로는 면허 정지에 해당되는 수치이지만 벌점 초과로 면허 취소가 된 케이스네요.
감빵에 쳐 넣어도 시원찮을 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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