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길게 법리적인 조언의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글을 삭제하시면 어떻하죠 (최소한의 매너는 지킵시다)
작성자가 합의금 500씩 받을거라고 댓글에 남겼길래 다른분들이 '선처는 싫고 합의금은 받고 싶냐'고 하니 글 삭제 하고 도망가셨네요
끝으로 노래방 도우미 언니들과는 아예 상종을 하지 않는 것이 미래와 정신건강을 위해서 유익할 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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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제글] 선처는 싫고 합의금은 받고싶어요[20]조회 8,431 | 추천 162 | 2019.07.02 (화)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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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휴 ㅋㅋㅋ
에휴 ㅋㅋㅋ
재판장에서 판사가 형량을 결정하는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것이 피해자의 피해 복구 여부입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피해를 얼마나 복구 하기 위해 노력했느냐를 가장 우선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가장 대표적인것이 합의서입니다. 합의서를 받게 되면 판사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피해를 복구 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생각해서 유리한 양형 참작이 될 것이고, 반대로 합의가 실패하면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판단하여 더 쎈 형이 부과되는게 일반적입니다.
득과 실을 잘 고려하여 적절한 금액으로 합의를 보시던지 반대로 합의금은 필요 없이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면 수사기관(경찰,검찰)이나 수소법원에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쟤넨 끝까지 반성 안 할 겁니다 장담 가능 할 정도로 얘넨 회생 불가에요ㅜㅜ.. 이렇게까지 신경 써 주시는데 아까 펑 한거 너무 죄송해요.... 다음부턴 이런 오해의 소지 생길 글 작성하는거 자제 하도록 하겠습니다ㅜ___ㅠ 혹여나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댓글 캡쳐 해 놔도 될까요..?
신변보호 대상
- 범죄신고 등과 관련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범죄 피해자, 신고자, 목격자, 참고인 및 그 친족 등
- 그 밖에 반복적으로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구체적인 우려가 있는 사람
신변보호 조치 실시
- 신변보호신청 접수를 받아 신변보호 심사를 하여 신변보호 조치를 실시 하게 됩니다.
- 경찰은 피해자의 신변이 위험하다고 염려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신변안전 조치를 취합니다.
① 피해자 보호시설 등 특정시설에서의 보호
② 외출·귀가 시 동행, 수사기관 출석 동행 및 신변경호
③ 임시숙소 제공
④ 주거지 순찰강화, 패쇄 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주거에 대한 보호
⑤ 비상연락망 구축
⑥ 그 밖에 신변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500이든 5천이든 많이 받으면 때린사람이 더 많이 고통을 받으면 좋은거 아닙니까? 이게 내로남불입니다ㅡㅡ
그저 남이 잘되면 배알이 꼴려가지고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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