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검색하기

테마별

보배드림 이벤트

윤창호법 음주사망 첫 감형 사례[9]조회 5,783 | 추천 47 | 2019.07.14 (일) 11:15

글쓴이 재미는세상
가입일2018.12.04
활동지수마력 2,450
작성글게시글 58 | 댓글 530

https://news.v.daum.net/v/20190714081004981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해도
법원은 감형하면안되지...?

합의는 별개로
처벌은 가중시켜 엄중하게 법집행해야
하는데 합의 조건으로 감형이라...??

법원은 합의해도 강력처벌로 뒷통수를치는게 맞는데
재산몰수나 압류로 평생 빚쟁이로...

하기사 유승준도 봐주고

올래 가해자가 잘사는세상

게시물을 뉴스나 다른 곳에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작성글보기 | 스크랩 | 인쇄 | 신고

사이버매장 차량광고 신청 02-784-2329 인터넷 신청

댓글 (9) |
내 댓글 보기 |

까봐 19.07.14 11:19 답글 신고

갑이 최고지...,거지 비랭이 찢어봐야 뭐가나오누?

추천 1

반대 0
Clelstyn 19.07.14 11:19 답글 신고

사람 목숨을 돈으로 계산하네..

추천 0

반대 0
옵토 19.07.14 11:29 답글 신고

윤창호법은 왜만든거지?
기존법가지고도 충분히 10년이상은 때릴수있는데?

추천 2

반대 0
헉뭐냐 19.07.14 12:08 답글 신고

뜬금 유승준이 왜 나와? ㅋㅋ 참 사상ㅋㅋ

추천 1

반대 7
재미는세상 19.07.14 12:19 답글 신고

법원판단 돌ㄷㄱㄹ야

추천 3

반대 6
보배대표이사김보배 19.07.14 13:21 답글 신고

합의를 봤다자나
이해ㅁ못해

추천 2

반대 0
수동에어백 19.07.14 17:41 답글 신고

반대로 이해하면 합의 안하면 감형도 없는 거잖아요.

추천 1

반대 0
리지0 19.07.14 22:20 답글 신고

단속수치는 낮아졌어도 처벌수위는 이전보다 크게 체감 못할 수준인듯 합니다.

추천 0

반대 0
마당고양이 19.07.15 02:57 답글 신고

법은 누군가를 처벌하는것을 가장 우선으로 두지 않습니다.
인간 사회가 두루두루 원만히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 정해놓은 강제성을 띈 약속이죠.
사람 사이에 관계를 원만히 풀고 별 탈 없이 지내게 하는것을 가장 우선합니다...;;
물론 우리나라 처벌이 수위가 좀 낮은 편이긴 하나 그건 별개의 문제구요.
합의가 되면 처벌 수위가 낮아져야 하는게 맞습니다.

추천 0

반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