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이 강해졌다고는 하지만은
침체된 경기보다 실감이 안나는건 뭘까요?
05에서 03은 당연한건데
강해진 처벌 / 실감이 안나고 항소하면 감형
어렵고 침체된 경기는 몸소느끼는데
음주운전 처벌은 제자리 걸음..?
맨인맨 재방송 보고나서
와..한마디로 살인사건 일어날만 할것같습니다
술마시고 차를 배처럼 비행기처럼 몰아버리네요
미친듯이 달리면서
정작 죽어야할놈이 팔팔하게 잘살고
피해자만 억울한...
처벌도 처벌이지만
음주운전 사고발생시
원스톱으로 국가가 나서서
가해자 명의 부동산,통장.월급차압 등
가압류를 통해 몰수하고,보전해주고
가해자가 재산없거나 합의금에 턱없이 부족하면
평생 빚쟁이로 살게끔 현실적 처벌이 필요할것같습니다
이래해도 너무과하다 깍아달라 말할것같은 가해자 패기!!
아무리 형량이 높게 바뀌고 검사가 구형을 쌔게 해도 판결하는 사람은 판사이기 때문이죠..
술처먹고 시동만 걸어도 현장에서 태형 스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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