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 답변 질문[4]
안녕하세요
깜박이도 없이 위험하게 끼어든 차량 재차신호조작불이행으로 신고하고 처음으로 정보공개 청구 했는데 답변이 이와같이 왔으면 경찰이 소재수사 하기는 하나요?? 8월 12일날 공개청구 요청 해서 26일 답변 받은 상태입니다 요청자료같은거 첨부도 없네요 추후에 공개청구 한번 더 해봐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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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 답변 질문[4]조회 761 | 추천 0 | 2019.08.30 (금) 22:18
안녕하세요
깜박이도 없이 위험하게 끼어든 차량 재차신호조작불이행으로 신고하고 처음으로 정보공개 청구 했는데 답변이 이와같이 왔으면 경찰이 소재수사 하기는 하나요?? 8월 12일날 공개청구 요청 해서 26일 답변 받은 상태입니다 요청자료같은거 첨부도 없네요 추후에 공개청구 한번 더 해봐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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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자가 출석안했다는 겁니다.
위반자가 출석하지 않아서
추후 소재수사 한다는거.
범칙금 항목은 위반자가
출석을 해야 처리가능.
주소지로 관할파출소에서 소재수사
몇차례 가요.
근데 거기서도 못만나면
강제성이 없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나면
아무런 혐의없이 종결됩니다.
그래서 이걸 악용하는 사람이 많구요.
특히 택시의 방향지시등 미점등.
과태료항목은 위반자가 안나와도
과태료 고지할수 있어요
이거는 안낸다고 배짼다고
해도 강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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