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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오피셜 위반 아닌상황입니다 참고하세요[7]조회 620 | 추천 0 | 2019.10.05 (토) 14:08

글쓴이 현실은애국하면호구
가입일2012.01.18
활동지수마력 9,781
작성글게시글 4 | 댓글 1,567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도로변에 부동산플라스틱입간판 세워서 뒷번호판 가린것
경찰이 앞뒤 전부 가린게 아니기때문에
아무일도 아니라고 괜찮다는 전화 받았습니다.
참고하시고 많이 이용해주시기바랍니다.

게시물을 뉴스나 다른 곳에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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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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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보다먼저간사람이좋은사람 19.10.05 14:14 답글 신고

벌금이 약해서 그러거나 어정쩡해서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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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행단속 19.10.05 14:58 답글 신고

그건 고의성입증이 힘들어서 처분안되요 남이 주차하려고 밀다가 그럴수도 있기에
인의적으로 부착물을 달아서 가린다던지(껌 종이 테이프)누가봐도 고의란걸 해놔야 처분됩니다.

추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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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은애국하면호구 20.02.15 12:14 답글 신고

부동산에서 미안하다고 해도 처분안한것이니 고의는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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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의길 19.10.05 15:07 답글 신고

차량의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는 고의가 입증되어야 처벌할 수 있습니다. 글에 설명된 사례는 뒤 번호판만 가려서 자동차관리법 위반이 아닌 것이 아니라 "고의로" 가린 것이 입증되지 않아서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담당 경찰관은 "고의성" 여부가 입증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했을 것이고, 고의로 보기 어려운 여러 정황을 들어서 설명한 것 중의 하나를 글을 올린 분이 침소봉대해서 글을 올린 것이 아닐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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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은애국하면호구 20.02.15 12:13 답글 신고

직접 경찰이 얘기함것 그대로 적은것이니 풀어서 해석 하실 필요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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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있어도독박가능 19.10.05 17:11 답글 신고

입간판을 '세워서' 가린것 -> 고의성 입증 안된다.

스티커를 '붙여서' 가린것 -> 고의성 입증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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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은애국하면호구 20.02.15 12:13 답글 신고

그런 얘기는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정돈 저도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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