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궁금한게 있는데요[13]
내용을 보면
스쿨존에서 사망사고 발생시 징역3년이라는데
운전자 무과실이어도 무조건 징역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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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민식이가족에게 죄송하지만 주의시키지않은 부모님도 잘못이있는거같아요.
크게 잘못한건 없어보이기는 했네요
과속도 아니라고 하고
그게 스쿨존이러면 더더욱요
법이 미비해서 스쿨존에서 과속금지만을요구했다면 개정봅은 더 큰주의의무를 부담시키는거고 전 그게맞다고생각되네요 사고낼생각말고 정신똑띠챙기고운전하세요 자신없으면차키반납하고 ㅇㅇ
아이가 뛰어서 건넌것도 사실입니다
시야확보가 어려웠던것도 맞구요
구속까지 시킨건 너무 심하다고 보네요
무과실인데 징역형이라는 글들이 있어서
여쭤본 거예요
미친 개택피하다 사망사고낸 케이스 있거든요.
무죄나왔죠. 지법 유죄 고법 무죄 대법 무죄인가 였던걸로 기억해요.
무죄면 형사처벌은 없는거죠.
민사는 형사와 달리 일부 책임을 묻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데 자세한건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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