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님들 사거리 좌회전 차선변경 사고 과실 비율 판단 부탁드립니다 ㅜㅜ[8]조회 323 | 추천 0 | 2024.03.27 (수) 13:16
Meongshell
23년 7월 3일 신호 받고 좌회전 중 제 차량이 3차선 상대 차량이 2차선이였습니다.
좌회전이 다 끝날 때 쯤 차에 충격이 와서 보니 차량 뒷쪽에 상대차량과 충돌이 있었네요...
결론부터 말하면 상대100이였던게 재심까지 진행 후 2심까지도 100이였지만 3심에 갑자기 제 과실 10프로가 잡혔습니다. 이후 다시 요청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여전히 제 과실 10프로였고 이번에 항소하기로 해서 법원 출석 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로서는 억울한 부분이라 이러한 사고의 경우 10퍼센트 과실이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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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프
법무범인
모두부자되기요
근데 회전중에 뒤에서 박는걸 무슨수로 피하지 ㅎㄷㄷ
저따구로 넘어오는 놈들 신호마다 무조건 있음.
나란히 달리거나 추월하면 저꼬라지 당함.
지그재그 같은 속도로 움직이면서 넘어 오려는 순간 빵~~~ 치는 재미를 즐기고 있음.
움찔해서 기어 들어가는 거 보면 꿀쨈.
신고 후 처분 나면 꿀잼+
교차로 내 추월을 하여 위치를 파악하고 대처하기 힘들다.. 식인데,
이게 도로교통법에 있습니다.
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교차로
쉽게 말해서 단속은 하지 않으나 엄연한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라
어이없는 사고 나더라도 과실이 잡힐 수 있다는 것.
김경남 변호사라고 교통사고 처리 많이 한 변호사님 있어요. 한문철 변호사님께 상담받을게 아니라면 한번 연락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유튜브로 알았는데, 블로그도 잘 되어 있네요. 뭘로 연락해보시는게 편할지 몰라서 블로그 정보 남겨드려요.
https://blog.naver.com/gloomypr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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