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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부지방법원은 미성년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19살 이 모 군과 친구 안 모 군에 대해 각각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여학생이 수치심을 느끼도록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군 등은 지난 2009년 10월 중순 인천 부평의 모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14살 A 양을 성폭행하고,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시늉을 하며 인터넷에 영상을 올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체 이 시발놈의 애새끼들이 뭘보고 저딴짓을 한건지 부모가 알켜줬나.. 세상 너무 음흉하네요..
이제 겨털나기 시작한것들이 벌써부터 개짓거리부터 배우니..아휴.. 2년집행유애..가지고 저것들이 정신차리냐
5년이상은 징역 맥여야지
애들인생이불쌍해 봐준대도 저런건 집유15년은해놔야..
서른중반은 넘어가야 애새끼인생 좀자리잡거같은데...
그때까지 멱살잡아줘야할건데..
4년이면 개코도 갔다오고하면땡이니, 결국 집유2년수준...
즈깠구나.........
원래 징역2년6월감인데, 인생이불쌍해서 함봐줄준다...
대신 4년동안은 외상이다.. 4년안에 재범해서걸려서형받으면..
이2년6개월 추가한다...
그니까 적어도 앞으로 4년동안은 개미새끼한마리하고도 싸우거나 강간하지마라..
뭐그런.....
저질렀을경우 다시 저지른 죄값에 2년6개월을 +해서 징역을 살립니다
고로 지금은 징역을 살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징역만 안살았지 저것또한 징역형입니다
집유가 징역형이라니요....
명목은비슷하게가지만, 그핑계로 감형하는거죠...
집행유예기간이 답답하다는분들, 주체못할 범죄의소지가 있다는건데...
집행유예를 징역형이나진배없다고 해석하는건, 참 애매한 해석이시군요..
금고 1년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60시간이던데.
대한민국은 과실치사로 둔갑한 살인보다 성폭행 형벌이 더 높은 나라네요.
울나라는 왜이렇게 범죄자를 감싸고 돌지!? 지들도 다 범죄자라 그런가?
윗대가리들~ 털면 먼지 겁나 나올텐데~
어릴대받은 2년은 끝났고...
그일에대한 죄값은 다치룬겁죠...
그러나, 뭔치시면... 님은 괌심사병으로 일반무결점초범들과 좀 사법부에서 친근한를 해줄겁니다.
전형적편파적시야안에들어가게돼는불이익받수있읍죠....
보유한샘이라고 봐야죠..
강도를 해도 강간을 해도 우선 초범은 무조건 집행유예처리하므로
저도 강간한번쯤은 해도 징역은 안살겠구나..이런생각 드는데.
예비 범죄자들.(일진이라고 자칭하는놈들 ㅋㅋ)
범죄 저질러도 감방 안가는거 알고 범죄를 저지를 요소를 주는거죠...
대한민국은 참 범죄에 솜방망이처벌...진짜..좋은나라..
인성교육은 배제한채 남들처럼 키우고
오냐오냐 키워댔으니 ㅋㅋㅋ
개 호로 에이리언 침같은 새끼가 나오는겁니다
가해자애들이 생활보호대상자 같으면 절대 저런판결 안나옴
아니뗀굴뚝에 연기날까 ㅋ
정신차리면다행인대모차릴것같으면아예
거뭐시냐 정조대채워야죠전그러게생각하는대요
ㅆ ㅂ 206년으로 해~미국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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