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관련기사)탄두중량 제한 해제는 문 대통령이 먼저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청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 미사일 지침상 탄두중량을 전면해제하기로 합의했다는 사실을 발표할 수 있다면 북한에 아주 강력한 응징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고,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승낙의 뜻을 밝혔던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연합뉴스에서 발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9522086&isYeonhapFlash=Y&rc=N

(관련기사)우리 군의 탄두 중량 제한을 해제한 것은 사실상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를 늘릴 기술 개발 가능성을 열었다는 관측도 나온다.

사거리는 탄두 중량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사거리 800㎞의 탄도미사일에 1t 이상의 탄두를 탑재하는 기술을 개발할 경우 탄두 중량을 줄이기만 해도 사거리를 큰 폭으로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군이 사실상 사거리 1천㎞ 이상의 중거리 탄도미사일(MRBM) 기술을 확보할 길이 열린 것으로 볼 수 있다.<네이버-연합뉴스에서 발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9522380&isYeonhapFlash=Y&rc=N

한미미사일 지침에서 탄두중량 부문이 전면 제한해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사실상 한미미사일지침의 해제에 가깝습니다.

물론 우리가 북한처럼 ICBM등을 개발할 수 있게 된 것은 아니지만

탄두중량을 무제한으로 한다는것은 사실상 미사일 사거리 역시 제한이 없어지는것이나 마찮가지입니다.

사거리 800km급 미사일이 탄두중량이 500kg 일 경우와

탄두중량이 5t 인 경우는 같은 사거리 800km급 미사일이라 할지라도 전혀 다릅니다.

이번에 탄두중량 1t 이상으로 늘릴것은 거의 확실시 되었었는데

탄두중량 제한 자체가 해제 된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북한이 수소폭탄 실험을 한 시점에서, 뭘 그것 가지고 그러냐? 장난하냐? 하실 수 도 있겠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이번에 한미 미사일 지침이 개정되면서 800km급 탄도탄의 탄두중량이 1톤 수준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던것을 생각해보면, 사거리에 상관없이 탄두중량을 무제한으로 풀어준것은, 정말 예상했던것 이상의 진전이자, 사실상 미국이 한국에 대한 미사일 족쇄를 거의 다 풀어준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예상으로 800km 급 탄두중량 1톤, 500km 급 탄두중량 2톤, 300km 급 탄두중량 무제한을 예상했었는데

 사거리 800km 에 탄두중량 무제한이라니 ;;;

 물론 재래식 탄두의 무게가 아무리 증가해도 핵폭탄과는 비교할 수 없는건 사실이지만

 그만큼 우리의 독자 핵무장에도 가까워지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거리 800km 급 탄두중량 무제한급을 요청하면서 미국에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북한은 핵과 수소폭탄을 개발하고 있는데 우리는 탄두중량에 제한이 걸려서야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없다고 했겠죠.

 그말은 반대로 말하면 사실 이걸로 북한에 도발에 대한 충분한 억제력을 가질 수 없다면,  즉 여기서 한걸음만 더 나가면

한국과 일본도 독자 핵무장으로 갈 수 있음을 중국에 강하게 어필 한것으로 보여집니다.

 중국이 가장 두려워 하는것은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이고  특히나 일본의 핵무장과 재무장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히스테리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죠.

 북한의 도발과 위협이 증대될 때마다 반대급부로 한국과 일본의 무장제한 또한 점차 하나씩 빗장이 제거되어 왔습니다.

 일본의 경우도 점차 보통 국가로 나아가고 있고, 우리역시 미사일 지침이 점차 완화됨과 동시에 독자 핵무장론부터 미국 전술핵 반입까지 여러가지 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번에도 북한 제재에 미적거리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 다음은 아마 일본의 재무장 승인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시소게임에서 우리는 최대한 우리의 몫을 챙겨야 한다는것이지요

 바보같이 일본은 핵무장 하는데 우리는 미국의 전술핵이나 들여와 있으면 곤란합니다.

 지금 언론에서는 코리아 패싱같은 소리를 하는데

제가 보기엔 현재 문재인 대통령은 안보측면에서 나름 핵심을 잘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리버리까고 미국만 바라보고 있다가 일본만 재무장하고 우리는 미일에 종속될 수 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안보란 복잡하고 맥락적인 문제입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한것은 분명 우리에게 최대의 위협이자 최악의 도발입니다.

 그러나 그와중에도 당황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챙길 수 있는 최대한의 몫을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고 더욱더 미국이나 일본에만 의존한다면 우리는 결국 여기서 치이고 저기서 종속받는 그야말로 안보 해제된 국가가 되어 버릴 것입니다.

 이미 북한은 이전에 5번이나 핵실험을 했었으며, 우리 역시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을 상대로 협조를 구할 것은 협조를 구하면서도 또 우리 스스로 역량을 키워야할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핵을 명분으로 얻어낼 것은 얻어내야 합니다.

이번 북한 핵실험을 기점으로 미국으로부터는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에서 탄두중량 무제한을, 또 한편으로는 중국을 상대로는 사드 배치의 명분을 만들면서, 여차하면 한국과 일본 모두 핵무장의 가능성이 있음을 내비침으로서 중국을 대북 압박에 동참하게 하는 외교적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는 어설프게 중국 전승절 행사 참여해서 서방세계의 눈총을 받았다가, 갑작스럽게 사드 도입을 결정해서 중국으로부터 경제 보복을 당하고, 거기에 졸속적으로 한일 위안부 합의와 한일 군사정보 협정을 체결하여, 주변국으로부터 박쥐 취급이나 받으면서 여기치이고 저기치인 이전보다 훨씬 실리적이고 뚜렷한 전략이 있는 행보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미사일 탄두중량 제한 철폐는 정말 의미가 큰일입니다. 좀 극단적으로 말해서 독자핵무장으로 나아가는 한발자국에 가깝습니다. 물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현 정권이 독자핵무장을 추진한다는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자주국방 역량을 강화시킴과 동시에 북한의 핵도발을 명분으로 유사시 우리도 독자 핵무장을 할 수 있는 잠재적 핵보유국으로 한걸음씩 나아가는 것이지요.

물론 이제 겨우 한걸음을 뗀것에 불과하긴 하지만 여기에 핵잠수함 건조가 추가된다면 상황은 또 달라집니다.

 우리의 독자적인 핵무장은 지금 당장 그것을 현실화 시키기에는 일단 자신들의 동북아 영향력 약화와 동북아에서 핵도미노를 우려하는 미국 때문에 섣불리 추진했다간 우리만 낙동강 오리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눈에 보이는 독자 핵무장을 추진하지는 안을겁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독자적인 핵무장을 하지 않더라도 

사거리 800km급 현무2C 탄도미사일만 하더라도 MTCR 가입국가중에 인도를 제외하고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MRBM입니다.

 여기에 핵잠수함 또한 UN 안보리 상임 이사국 5개국을 제외하면 인도만이 보유하고 있는 전략적 무기입니다. (브라질도 핵잠수함 도입을 추진중)

 이런식으로 독일이나 일본처럼 핵보유국은 아닐지라도 핵보유국에 준하는 군사적 잠재력을 가짐으로서 우리의 안보역량을 높여가는것이, 유사시 외교적 한계에 봉착했을때 우리에게는 큰 힘이 된다는 것이지요. 문제는 그 과정에서 우리의 외교적 이점 또한 잃지 않는다면 금상첨화라는것입니다.

 당장 우리가 독자 핵무장을 추진하지 못하는 이유는 중국, 러시아의 대북제재를 끌어내기 위해서이기도 하고 미국, 일본외에도 다른 제3국의 공조와 지지를 얻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유사시 한반도에서 제2의 6.25가 발발할 경우 미일 뿐만 아니라 영국, 프랑스, 독일과 같은 다른 강대국들의 참전과 지원을 이끌어낸다면 더욱 효과적으로 중국, 러시아의 참전을 제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도와 인도네시아 등 제3세계의 지지까지 이끌어낸다면 더욱 북한을 고립시키고 우리의 안보를 다자적인 측면에서 보장받을 수 있을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섣불리 독재 핵무장 카드를 꺼내는 것은 외교적으로 자충수가 될 수 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라는 원칙을 스스로 포기함으로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 명분을 약화시키고 북한의 도발을 남북 대결로 혹은 한미일VS북중러의 동북아 신냉전 구도로 가속화시킬 수 있죠. 최악의 경우에 우리의 독자 핵무장이 미국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면 그야말로 우리는 외교적 왕따가 될 수 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당장 급하게 독자 핵무장을 추진 하지는 않으면서도, 그를 위한 사전 작업을 차근 차근 해나가는 현재의 행보는 외교와 국방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전략적인 혜안에 따른 행보라고 보여집니다. 외교적으로 별 문제가 없고 상대적으로 미국의 설득이 쉬운 사거리 800km 이내의 탄도탄 중량을 일단 철폐하고, 핵추진 잠수함을 도입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명분으로 사드를 위시한 미국의 MD 체제에 가입함과 동시에 중국으로부터도 북한이 저렇게 핵도발을 하는중이다. 한국과 일본이 핵무장 하는꼴을 보기 싫다면 대북 제재에 동참해라 이렇게 압박을 하면서도 독일 등 유럽과 제3세계의 지지 또한 얻을 수 있는 포석이라는 것이죠.

 물론 꿈보다 해몽이 좋다고 제가 너무 긍정적으로 해석한 면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또 앞으로 상황이 제 뜻과 다르게 더욱 심각한 위기로 흘러갈 가능성도 없지 않겠지만 현 상황에서 일단 한미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철폐한것은 나름의 성과라고 판단되며 현 정부에서 방향을 제대로 잡고 가는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침부터 글을 길게 적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