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당부채에서 부채라는 말때문에 사람들이 흔히 순수한 빚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연금충당부채는 공무원들이 납입하는 기여금이 늘수록 그 금액도 커지는 법입니다.
즉 정부가 갚아야할 돈은 연금충당부채가 아닌 공무원이 내는 "기여금 - 정부가 지출하는 연금액"입니다. 한마디로 연금적자가 정부가 갚아야 할 금액입니다.
그리고 2015년도 이후 신규공무원부터는 오히려 연금수지가 흑자입니다.
또한 100조식 늘어난다는 부분 또한 정해진 금액이 아닌 미래의 통화가치를 환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분으로 확정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금액은 줄어들수도 늘어날수도 있습니다.
신문기사의 내용은 때론 수박겉햝기식의 내용일 수도 있으므로 자세히 살펴보아야합니다.
충당부채는 국민의 세금으로 공무원에게 연금으로 지급될 금액을 합하여 상정한것이죠.. 원금이 없으니 전부 국가에서 보전해줘야하는겁니다.
종합해서 이야기하면 대한민국 국민이 책임져야할 부채가 년 100조식 공무원 군인연금으로만 늘어난다는겁니다.
이 두 연금이 국가충당부채 전체금액의 50% 입니다. 이런와중에도 정신못차리고 어떻게든 빼먹을려는 저런.....
하지만 연금충당부채는 공무원들이 납입하는 기여금이 늘수록 그 금액도 커지는 법입니다.
즉 정부가 갚아야할 돈은 연금충당부채가 아닌 공무원이 내는 "기여금 - 정부가 지출하는 연금액"입니다. 한마디로 연금적자가 정부가 갚아야 할 금액입니다.
그리고 2015년도 이후 신규공무원부터는 오히려 연금수지가 흑자입니다.
또한 100조식 늘어난다는 부분 또한 정해진 금액이 아닌 미래의 통화가치를 환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분으로 확정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금액은 줄어들수도 늘어날수도 있습니다.
신문기사의 내용은 때론 수박겉햝기식의 내용일 수도 있으므로 자세히 살펴보아야합니다.
오히려 적게 잡은거죠. 기자가 공무원입장을 고려해 유하게 써준게 그것입니다.
그리고 연금을 충당부채로 체감할수 있게 내여준겁니다. 이유는 원금이 없잖아요? 단순 대출금이란것도 존재하지 않고.
이자 30만원정도면 1억 대출 이런 객관적인 총합이 없잔아요. 그러니 국민에겐 800조 정도의 대출금이 있는걸로 보면 된다 이런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되는것이죠.
그리고 순수하게 올해 공무원 연금 보전금만 4조5천억입니다. 4조5천억 부족분만 4조 5천억. 공무원이 연금을 낸다고 하지만 4조 5천억이 부족한겁니다. 다른말로 깡통계좌에요. 솔직히 800조도 적게 잡은거죠.
연금수지 흑자라면서 보전금이 줄지 않고 계속 늘어날까요?
제말은 안맞으실거 같아 기사 링크할께요.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8110701071803015001
문제인건 문제인겁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공장에서 반도체를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100% 국가의 국민이 부담해야하는겁니다. 공무원 월급은 공무원이 탄광에서 석탄케서 받는 월급이 아닌이상 말이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신못차리고 저런 사업을 펼치고 있으니... 그와중에 자기 유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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