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글)
1 이지스함 건조 반대. (이지스함 없이는 일본에 쪽도 못쓰는 우리 현실)
2. 조기경보기 반대
3. KDX-3 추가 건조 무산->차라리 고속정을 건조하라고 주장
4. 제주도 해군기지 취소에 영향
5,군축, 국방비 감축주장.
6. 양심적 병역거부 찬성
7. 강정구(해방후 공산주의로 통일이 됐어야 했다고 주장한자. 625는 김일성의 통일을 위한 전쟁이었다는 주장을 한자, 친북파) 지지하는 천막강의
8 미군은 반대. 전시작전 환수권 반환주장
9. 임종인 의원은 “해군이 화순기지를 건설하려는 계획은 이지스함 계획과 마찬가지로 더 좋은 무기체계를 갖고 싶다는 해군의 무리한 확장욕에서 나온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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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이 임의원님이 주장하신 내용이고요.......
각자 다른 의견이 있으리라 봅니다...
그러나 자주국방을 위해선 꾸준한 준비가 필요한데 주장하시는 논리가 많이 모순된 점이 있어요..
사실 한미연합전력 중 정보전력부문(이지스,조기경보기,정찰기 등)을 의존하는 상황에서 미군과는 독립된 자주국방을 위해서는 오히려 이부분을 증강해야 하는데 역설적으로 이지스함대신 고속정증강,조기경보기사업 중단은 평범한 사람도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입니다.특히 주파수문제(조기경보기운용국 대부분 이문제을 소프트웨어적으로 해결했습니다)로 딴지걸어 예산절약한다고 조기경보기 자체개발하신다는 논리에 경악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반미감정을 이용해서 국민의 눈을 오도시키는 기만술입니다
저희 나라보다 그방면에 기술력이 월등히 축적된 나라도 수입에 의존하는데 이는 그나라들이 국산품을 애용하기 싫거나 또는 미국의 압력 때문에 구입한 걸까요??
이분야에 자존심 강하고 항공 및 레이더기술이 뛰어난 영국,프랑스,일본 등 서구선진국도 비용대 편익을 충분히 고려해서 내린 결정입니다. 이분야의 전문가들은 그 의도를 장기간 추진해온 전력증강사업을 중단시키려는 핑계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오히려 자체개발이 더 천문학적인 돈과 시간이 듭니다...이사실을 누구보다도 임의원 자신이 알고 있겠죠...ㅠㅠ
이런 분이 국방위에서 핵심 역할을 하시니 자주국방의 길은 요원할 것 같아요...
임종인 국회의원의 국방위 발언의 일부
a11;임종인 위원
그런데 오늘 보고를 보면 82%라고 또 보고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와 해군은 지금까지 30년 동안 15조라는 돈을 들여서 북한에는 없는 1000t 이상의 배 40척을 만들었는데도 우리나라 해군력이 이렇게 적다고 하는 이유가 뭔지, 계속 적다고 해야만 군비증강을 할 수 있어서 그러는 것은 아닌지 이 부분도 서면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아까 제가 질의드린 5000t 이상 배가 우리나라에 몇 대입니까? 총장님, 구두로 말씀해 주십시오.
a11;해군참모총장 문정일
현재는 5000t급이 3척입니다.
a11;임종인 위원
현재 3척 가지고 있습니까?
a11;해군참모총장 문정일
예.
a11;임종인 위원
그러면 3개 합치면 몇 t입니까?
a11;해군참모총장 문정일
1만 5000t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