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프로 알아보는 국방비
(부제) 군축론자에 맞서 국방비 증액을 위한 네티즌 이론무장하기
지금까지 한눈에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대한민국의 국방비 변화과정을 다룬 자료를 ㅤㅊㅏㅊ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몇개월에 걸쳐서 직접 만들었습니다. 자료는 한국은행과 통계청,
국방부 및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자료를 구해서 취합했습니다. 자료조사의 시점과 기관별로
약간씩의 차이는 있으나 큰범주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한가지 차이라면 60~70년대
자료는 GNP기준의 자료이며 80년대 이후는 GDP자료입니다.
■ 1. 국가는 전쟁을 수행하는 가장 큰 조직체
국가라는 조직자체가 가장 원초적인 의미에서는 국민을 외적으로 부터 보호하는데 그 첫번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보다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국가란 어찌보면 전쟁을 수행하는 가장
큰 조직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쟁을 통해서라도 국민을 외적으로 부터 보호하는 가장 큰
조직체가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아
무리 문화수준이 높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교육수준이 높으면 뭐합니까? 외적의 침입을
못막아서 쑥대밭되어 버리면 높은 문화가 무슨 의미일 것이며 높은 교육수준의 "공자왈
맹자왈"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송나라가 몽고 징키스칸에게 어디 문화가 뒤떨어져서 나라를 잃어버렸습니까?
아니죠. 바로 국방이 약해서 그랬지요.
이런말을 하고 싶습니다. 돈과 명예를 잃는 것은 작은
것을 잃는 것이요 건강을 잃어버리면 모두 잃어버린다는 말이 있지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국가의 건강함 여부의
시금석이자 그 기초는 국방이니까 그럼 국방을 잃으면 건강을 잃어버린다는 것이겠지요?
요즘 보면 하도 군축론자들이 국방비 줄이기 위해서 왜곡하고 여론 호도하는 것을 보다보다 참다 못해서 목마른 넘이 우물먼저 ㅤㅊㅏㅊ는다는 심정으로 이렇게 나름대로는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으니 우리모두 함께 해 보자구요.
■ 2. 1961년~2005년까지의 GDP(GNP)대비 국방비 점유율
우리나라의 국방비 추세를 보면 크게 세구분으로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그래프에서도 표시한 것처럼
60년대~70년대초반까지를 A, 70년대중반부터 80년대 중반까지를 B, 그리고 90년대부터를 C로 말입니다.
A시기 :
저땐 가진건 하나도 없이 속칭 몸뚱아리 하나만 믿고 물불안가릴 때였습니다.
67년까지만 하더라도 연간 수출액이 1억달라조차 되지 않을 시기이니 무슨 전력투자가 있겠
습니까? 거의 상당부분을 미국에 의존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나마 65년 한일수교와 월남전
참전이후부터 경제가 발전하기 시작하여 국방력도 증가의 시발점 시기입니다. 나중에 더
자세히 설명할 것입니다.
B시기 :
이 시기는 닉슨 독트린후에 월남패망이 이어졌고 또 카터의 주한미군 철수주장등으로 하여
박정희 대통령이 이를 악물고 국방력 증대를 위해 온 힘을 다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국방비 비율이 높습니다. 저 때부터 나온말이 "자주국방" 이었지요. 또 일반 세금으로도
모잘라서 방위성금을 걷기도 했고 또 목적세인 방위세도 걷었습니다.
그래도 가장 높은 경제성장율을 달성한 시기이기도 하였습니다.
C시기:
6공화국과 문민정부 들어서서 국방비는 왠지 왕따를 당하면서 점차 그 점유율이 감소하는
시기로 접어들었고 IMF로 결정타를 먹기도 하였습니다.
■ 3. 1960년대 미국의 지원
1960년대의 한국 국방비의 비중을 보면 약 4%대입니다. 약간 의외지요? 그러나 거기엔 숨은그림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무상군사원조가 숨어 있었습니다. 50년대엔 국가 재정의 80%가 미국의 무상원조로
운영되던 시기였습니다. 1960년대 미국에 케네디대통령이 집권하면서 한국에 대한 무상원조가 대폭삭감되었습니다. 그래도 그
무상원조가 차지하는 비중은 엄청났습니다. 도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미국의 무상원조까지 합하면 사실상 국방비 비중은 10% 대까지 가는 그런 수치였습니다.
그래프는 한국국방비를 100으로 보았을 때 미국의 무상원조금액의 비율입니다.
이것을 쉽게 2005년 불변기준으로 한다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한해 약 20조를 국방비에 사용한다면 미국이
많게는 약 15조를 무상지원하였다는 말이 됩니다. 그럼 토탈 35조를 국방비에 사용하여 대한민국을 지켜왔다는
말이 됩니다.
◎ 1963년도 김일성이 연두교서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면서 한 말
1963
년은 지금과는 반대로 북한의 경제력이 한국보다 앞서 있었던 때입니다. 참고로 말한다면
1963년에 김일성이 연두교서에서 대한민국보고 식량도 지원하고 경제개발에도 지원하겠다고 하면서 대신
주한미군만 물러가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러면 미국이 한국을 지원하는 것 만큼 지원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외세에 의존하면 경제자립을 할 수 없으니 민족끼리 같이 힘을
합쳐서 북한처럼 자립경제를 이루도록 대한민국의 경제건설을 돕겠다고 큰소리 친 것이 1963년도 입니다.
그
런데 지금의 결과는 북한의 자립경제는 300만이 굶어죽는 현실이 되고 말았네요. 말이 좀
빗나갔는데 어떻든 간에 그만큼 주한미군과 미국의 존재가치는 대한민국에겐 당시로서는 생명의
끈이었고 북한 김일성에게는 눈에 가시였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줄기차게
북한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국방력 강화와 경제건설에서 주한미군의 존재는 분명 그 가치는 지대한
것입니다. 아무튼 간에 1963년에 큰소리치던 북한의 지금 모습을 보면 분명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성공의 길을
걸어온 것임은 분명하다 하겠습니다.
■ 4. 국방비 점유율과 경제성장율 비교
다음 자료를 만드는데 참 어려웠습니다. 60년대 자료를 ㅤㅊㅏㅊ기 힘들어서 였습니다.
어
쨋든 보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국방과 경제성장은 상호 보완관계이지 적대관계가 아닙니다. 요즘보면 좌익
군축론자 들이 흔히 국방비 늘리면 경제가 안좋아지는 것처럼 말하는데 그것이 대표적인 여론호도입니다.
군인도 공무원입니다. 그럼 공무원에게 봉급 지불하면 경제가 안좋아진다는 것일까요? 아니죠.
또 무기 수입하는 것? 그것때문에 경제가 어려워 진다구요? 천만에요. 우리나라가 무기 수입때문에 경제가 휘청할 정도로 경제규모가 작은 나라가 아니죠?
또
국제무역의 원리에서 비교우위라는 것 있죠? 맞습니다. 우린 우리가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
수출하고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부분 수입하는 것입니다. 넓게 봐야겠지요.
하
여간 지난 자료를 보면 참으로 열심히 일하고 싸워서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중간에 IMF와 10,26사태로 삣걱한 적은 있지만 5%대의 국방비를 유지하면서도 높은 경제성장을 하였습니다.
몇해전에 이런 책이 베스트셀러인 적이 있었습니다. "바보들은
항상 안된다고만 생각한다" 제목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으나 좌우지간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국방비 때문에 경제성장에 방해된다고 하는 사람(군축론자)에겐 우리모두
"바보"라고 불러 줍시다.
■ 5. GDP와 국가재정 그리고 국방비의 상호 비교 => 국방비는 또다른 복지비
기본적으로 국방비는 소모성 경비가 아닙니다. 군축론자들은 국방비와 국가재정 그리고 경제성장을 상호 충돌의 개념으로 보고 일종의 편가르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죠. 상호 보완의 관계입니다.
이런 것 생각해 봅시다. 적정 군병력을
유지하면 그만큼 실업률 저하에 보탬이 됩니다. 보세요. 요즘 하사관
지원이 그만큼 많은데도 다 수용 못하잖습니까? 직업군인도 공무원이고 또
군관련하여 먹고 사는 사람까지 생각해 보면 군은 또하나의
산업입니다. 만약 지금 당장 군병력을 30만으로 줄인다고 한다면 사실 그 인력
다 수용 못할 것이고 그만큼 실업자 생기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청년실업의 완충역도 사실
군이 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군
도 하나의 일자리이고 또 복지중에 최고의 복지는 나라가 실업수당이나 각종 연금으로 해결하는 복지가 아니고
사실 직업을 통해서 일함으로서 자생력을 갖는 것이 최고의 복지입니다. 실업자에겐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이고 군인에겐 적과 싸워 100전 100승 할 수 있게씀 해 주는 것이 최고의 복지 아닐까요?
군축론자들이 입만열면 국방비줄여서 뭐하자고 하는데 그래프 보면 지금까지 계속 상대적으로
줄여왔는데 뭘 어쩌자는 것인지 기도 안찹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다른 비용은 대체로 GDP성장과
같은 속도로 증가하는데 비하여 국방비는 그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 6. 연도별 경상운영비와 전력투자비
이
자료도 만드는데 꽤 시간과 노력이 들어갔습니다. 60년대 자료가 잘 없더군요. 내가 목말라서 우물 팠고
여러분들은 그냥 시원하게 마시면 좋겠습니다. 자. 각설하고 이야기 해 볼까요.
흔
히 국방비에 대해서 토론이나 언쟁하면 이런 모습 많이 봅니다. 경상운영비, 즉 봉급(병력)때문에 전력투자를 못한다는 소리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자구요. 우린 지금까지 서로 보완적인 것을 억지로 편을 갈라서
싸우게 만들고 논쟁한 것이란 사실입니다.
그
래프를 보시면 알겠지만 80년대는 한국의 국방력 강화에 70년대와 더불어 한국 국방력 강화의 일대 전기를
이룬 기간입니다. 70년대까지는 양적 확대와 유지를 위한 것이었다면 80년대는 질적증강의 시작이라고 봐야 합니다.
전력투자가 그만큼 확대 되었는데 국방력 강화와 경제성장의 상호 시너시 효과를 이룬 시기이기도 합니다.
◆ 전력투자비와 경상운영비 논쟁은 조삼모사 논쟁
조
삼모사(朝三暮四)란 말 다들 아시죠? 설명은 생략하고 직설적으로 말한다면
이렇습니다. 식사량을 더 늘려주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고 죄라면 죄이지 아침밥하고
저녘밥하고 싸워야 할까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이런
식이죠. 문제는 식사량(국방비)를 더 늘여야 하는 것이 문제이지 경상운영비(아침식사)와
전력투자비(저녁식사)간의 문제가 본질은 아니란 것입니다.
육
군대 비육군(해공군) 논쟁도 그렇고 국방비 대 복지비 논쟁도 그렇고 또 경상운영비 대 전력투자비 논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의
문제는 서로 편갈라서 싸워야 하는 대칭적이고 서로 상반되는 개념이 아니고 오히려 상호 보완적인 개념입니다.
좌우지간 상호 보완의 관계를
오히려 적대적이며 충돌의 관계로 몰고가서 국방비 논쟁을 왜곡시키고 그것을 빌미로 하여 국방비의 효율성을 연결시키면서 호도합니다.
또 군축론자들은 부추기기까지 합니다. 이러면 안됩니다.
소
득이 늘어날수록 엥겔계수는 상대적으로 낮아집니다. 그런데 그동안 즉, 80년대를 지나서 90년대이후
주우욱~ 전력투자비의 증가가 상대적으로 억제되다 보니 반대급부적으로 경상운영비의
"비율"이 높아보이는 것 뿐입니다. 아무리 줄여도 먹는 것 줄일 수는 없는 노릇
아니잖습니까? 그럼 60~70년대는 전력투자 어떻게 했을까요? 물론 미군의 무상지원에
의존했지요. 기어링급 구축함, 충무급 구축함, 공군기 상당수 이런 것 돈주고 산것 보다는 공짜로 받은게
많지요.
그러다가 한국도 살만하게
되다보니까 이제 돈주고 사야 하는데 공짜로 무임승차하다가 돈주고 사보니 이거 장난이
아니란 것을 알게 된 거죠. 이런 측면에서 보면 주한미군의 존재와 미국과의 동맹은 실제 금전적으로도 얼마나 한국에 도움이
되었었는지 우리는 다시한번 정확히 음미해야 합니다.
< TO BE CONTINUED......>
원출처 : http://www.freezone.co.kr/cafebbs/view.html?gid=fz&bid=free&pid=75888&cate=&al=&page=4&sm=&kw=&tuid=&sco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