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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탄도미사일-GPS 교란 동시 위협… 한국, 패트리엇 등 방어체제 구축 시급

[동아일보]

브루스 벡톨 텍사스 앤젤로주립대 교수(정치학)는 “한국은 북한의 미사일과 사이버 전쟁이라는 양대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은 기존 재래식 무기로는 군사 우위를 확보할 없다고 판단해 탄도미사일, 장사정포, 특수부대 등 비대칭 무기로 위협하고 있다”며 “탄도미사일 위협에 노출된 한국으로서는 미사일 사거리를 연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형 패트리엇 미사일(PAC-3), 해상 요격미사일(SM-3) 등을 확보해 미사일 방어체제를 구축하는 게 당장 추진해야 할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교란은 북한이 새로 발을 들여놓은 위협 방식”이라며 “한국은 경제와 군사 시스템에 일대 혼란을 줄 수 있는 GPS 교란 공격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책을 빨리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마이클 오핸런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미국이 국방예산을 삭감해 전 세계 미군 전력이 10∼15%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북한에 보내는 ‘한미 안보공조가 탄탄하고 미국의 세계전략 중심이 아시아로 이동했다’는 메시지가 설득력이 줄어드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미육군특수작전사령부 전략팀장을 맡았던 데이비드 맥스웰 조지타운대 안보연구센터 국장은 “한미 양국은 북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한미연합사, 6자회담 체제, 인권대사, 국제식량지원단체 등 분야별로 수많은 기구와 체제를 운영하거나 관계를 맺고 있다”며 “분야별 해결 방식은 전문성을 높일 수 있지만 조각조각의 해결책을 내놓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종합적 시각에서 대북 정책과 전략을 개발하고 조율하는 가칭 ‘대북연합전략그룹(Combined North Korea Strategy Group)’을 설립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한미연합사 사령관을 지낸 존 틸럴리 한미안보연구회 공동의장은 2015년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이후에도 연합사를 존속시키고 한국군 사령관을 두자는 안에 대해 “연합사 사령관은 지금도 양국 합참의장으로부터 절반씩 동등한 전략지침을 받고 있는데 어느 나라 군인이 사령관을 맡느냐에만 지나친 관심이 쏠려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정미경 특파원 micke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