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는 아시아. 핵무기 증강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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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지금] 亞 핵무기 증강 경쟁

“핵전쟁 위험 높일 것” 비난 쇄도

중국 권력 서열 2위 리커창(李克强) 총리는 3월 취임 후 첫 해외순방국으로 껄끄러운 이웃 인도를 선택했다. 그는 지난달 19일 수도 뉴델리로 날아가 만모한 싱 총리와 어색한 만남을 가졌다. 과거 격렬한 국경분쟁을 겪은 양국은 회담 직전 히말라야에서 군사대치로 긴장이 고조됐다. 리 총리는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전략적 협력과 경제 협력을 확대하자며 러브콜을 보냈다. 그러나 회담이 끝나자마자 두 사람은 엇갈린 외교적 행보를 보였다. 리 총리는 곧바로 맹방이자 인도의 앙숙인 파키스탄으로, 싱 총리는 중국의 패권 경쟁국인 일본으로 달려갔다. 아시아 지역 맹주를 둘러싼 불꽃 튀는 외교전이 불붙고 있는 것이다.

이들 4개국이 핵무장을 증강했거나 핵협력 체제를 모색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외교전문가들은 일본·인도의 핵 협력과 중국·파키스탄의 군사협력이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약화시켜 아시아 핵 전쟁 위험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경고한다.

◆부상하는 일본·인도 핵라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싱 총리는 지난달 29일 일본 도쿄에서 만났다. 이 시기에 한·중·일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었다. 센카쿠제도(중국명 댜오위다오)와 독도 분쟁 탓에 3국 관계가 악화하면서 이 회담은 깨졌다. 일본은 그 사이 인도를 끌어들여 노골적인 중국 견제에 나섰다. 일본과 인도는 2006년 이래 지난해를 빼곤 매년 회담을 했으며 일본은 인도가 2+2(외교·국방장관)회담을 하는 유일한 나라다.

이번 회담에서 가장 주목할 대목은 양국이 원자력협정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한 점이다. 인도는 2020년까지 18기의 원전(건설비 9조엔)을 건설하고 원전 비중을 전체 전기량의 25%까지 현재보다 100배가량 높인다는 야심찬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 협정이 체결될 경우 도시바, 히타치, 미쓰비시 중공업 등 일본 원전업체들은 인도 원전건설을 수주할 기회가 열린다.

앞서 양국은 2010년 6월 원전협정 협상을 시작했으나 이듬해 후쿠시마(福島)원전 사고로 전면 중단됐다. 당시 일본 피폭 희생자단체인 히바쿠사와 평화단체는 ‘2010년 나가사키 평화선언’에서 “원자폭탄을 맞았던 나라가 이제 NPT 체제를 약화시키고 있다”면서 “일본·인도의 핵 거래가 군비 증강과 핵전쟁 위험을 고조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인도는 NPT 가입국인 미국과 러시아, 프랑스로부터 원자로를 사는 대가로 핵무기 보유를 인정받은 바 있다.

홍콩 아주시보(亞洲時報)는 일본과 인도의 핵협정이 시대착오적이며 NPT 체제를 깨는 최후의 결정타로 작용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협정 체결은 인도와 파키스탄의 핵무기 증강 경쟁에 불을 지르고, 결국 인도의 핵무기 실험까지 정당화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아시아 대륙 전체가 핵전쟁 공포에 휩싸일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온다.

◆불붙는 아시아 핵무기 경쟁

아시아의 핵전쟁 위험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이달 초 스웨덴 싱크탱크인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2008년 이래 인도와 파키스탄, 중국과 일본, 남북한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면서 최근 수년 사이 핵무기 보유국 8개국 중 중국, 인도, 파키스탄이 핵탄두를 늘렸다고 지적했다. SIPRI의 추정에 따르면 중국은 5개 NPT 가입국 가운데 유일하게 핵탄두를 지난해 240기에서 올해 250기로 늘렸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2009년 이후 매년 10∼20기씩 늘려 각각 90∼110기, 100∼120기를 보유했다.

SIPRI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공식 인정하지 않았지만 6∼8기의 핵무기가 있을 수 있다고 추측했다. 저팬타임스도 최근 중국의 실질 핵탄두가 최대 400기에 이르고 미국 본토까지 공격할 수 있는 유도탄 등 미사일 체계도 현대화했으며 북한과 인도, 파키스탄, 이란도 핵무기와 중·장거리 미사일 현대화에 주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2010년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을 체결한 이후 핵탄두를 감축해 온 미국(2009년 9600기→2013년 7700기)과 러시아(1만2000기→8500기)와는 달리 아시아에서 핵무기 증강 경쟁이 갈수록 격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일본 움직임도 예사롭지 않다. 일본은 핵무기가 없지만 세계 최고 수준의 핵기술을 지닌 핵강국이다. 미국 원전기술은 대부분 일본 기업이 장악하고 있다. 일본 도시바와 히타치는 미 제너럴일렉트릭(GE)과 웨스팅하우스의 원전 관련 기술을 소유하고 있다. 현재 일본이 보유한 핵무기 원료 플루토늄의 양은 영국과 프랑스의 재처리 공장에 맡긴 것까지 합쳐 모두 30t에 이른다. 최소 1만∼1만5000기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규모다. 그런 일본이 지난해 6월 원자력 기본법과 우주개발관련법에 ‘국가안보에 필요할 경우 원자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었다. 이는 원자력으로 핵무기를 만들고 로켓 기술을 탄도미사일로 전용할 수 있는 길을 연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에서도 학계를 중심으로 일본의 핵보유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일부 학자는 중국이 2030년쯤 핵탄두와 탄도미사일 체계와 우주의 군사적 이용에서 미국과 동등한 지위에 오르거나 미국을 넘어설 것이기 때문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의 자주적인 핵보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발끈하는 중국… 확 달라진 북핵 대응

중국은 일본의 핵무장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환구시보(環球時報) 등 관영매체들은 아베 총리가 미얀마를 방문한 데 이어 싱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점에 주목한다. 일본이 중국을 포위하기 위해 퍼즐게임을 벌이고 있다며 불편한 심기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이들 매체는 일본의 중국 포위가 환상에 불과하며 일본이 아시아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넘어설 만한 경쟁력을 지니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아시아 패권 경쟁은 이미 중국의 승리로 끝났으며 중국은 일본과 경쟁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그동안 중국은 미국과 일본, 인도로 이어지는 중국 봉쇄에 맞서 인도 주변 국가인 파키스탄과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미얀마를 하나로 잇는 ‘진주목걸이’ 전략에 공들여왔다.

그러나 중국도 내심 일본의 핵무장에 바짝 긴장하는 빛이 역력하다. 정부 관계자는 “댜오위다오 영토분쟁은 중·일이 아시아 패권을 놓고 벌이는 싸움이어서 서로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일본의 핵무장은 중국의 굴기에 심각한 도전이자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중국의 북핵 관련 태도가 확 달라진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중국은 과거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얘기하면서도 ‘누구나 핵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며 북핵을 묵인하는 듯한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그러나 중국은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북핵을 허용할 수 없다는 강경한 태도로 선회했다. 급기야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7∼8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을 만나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북한의 핵개발도 용인하지 않겠다”면서 이례적으로 강경한 의지를 표명했다. 외교 소식통은 “시 주석은 북핵 불용에 동의하면서 오바마 대통령으로부터 일본의 핵무장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고 싶어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시아에서 중·일의 패권싸움과 핵 외교전이 벌어지면서 북한의 입지는 좁아져 가는 형세다.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가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주춘렬 기자 cljo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