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초경에는 뉴비엠320!에 네비 달앗다고 경찰이 트집을잡더만 이번에는 대한민국이라는 돈 많은 짭새가 설치네요..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초기에 팔지못하게 하던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네비게이션이 대부분 보급화 되어있는 상황에서 진짜 머 같은 탁상행정이 나왔구만요...
[쿠키 사회] 정부가 운전중 TV시청 금지를 법제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반발하는 목소리도 적지않다. 사진은 네비게이션을 설치한 차량 내부 모습. 정부에서 운전중 TV시청 금지법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 관련 업계가 현실을 무시한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TV시청은 휴대폰 통화에 버금갈 정도로 운전에 방해가 된다는 게 시청금지론의 견해이고,DMB(이동멀티미디어방송) 업계나 내비게이션 단말기 업계 등은 "안전운전을 위한 부가장치""저속주행에서의 시청은 허용돼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맞서고 있다.
△운전중 TV시청 금지는 '대세'=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운전중 TV시청 금지를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해 말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개정안에는 '자동차 등이 주·정차한 경우를 제외하고 운전자가 운전 중 DMB를 시청할 수 없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법안이 연내 국회에서 통과될 전망이어서 내년부터 운전 중 DMB를 시청하는 것이 금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운전중 TV시청 금지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정보통신부와 김충환 한나라당 의원 등은 휴대폰 통화도 법으로 규제하는 마당에 이보다 더한 운전중 TV시청은 당연히 금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이 올해 초 서울과 부산 등 대도시 운전자 6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운전자 중 83.6%가 "주행중 TV시청은 위험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위험도 평가에서 TV시청은 음주운전 다음으로 위험한 것으로 평가됐으며 휴대폰 통화,음식 먹기,흡연보다 더 위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시뮬레이션 실험에서 TV시청은 핸들·브레이크·가속페달 각도,주행속도 등에서 정상운전 때보다 훨씬 큰 편차를 보여 운전자의 지각능력을 크게 떨어뜨리는 것으로 평가됐다.
운전중 TV시청의 위험성에 대해 현재 세계 여러 국가에서 규제장치를 두고 있다. 일본은 '운전중 차량에 설치된 영상화면을 주시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두고 위반시 최대 2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미국은 38개 주가 제한규정을 도입했거나 현재 입법을 추진중이며,영국도 주행중 내비게이션 등 멀티미디어와 PDA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상파DMB 사업자들의 모임인 지상파DMB특별위원회 관계자는 "안전을 위해 TV시청을 금지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30㎞ 미만의 저속 주행일 때나 옆좌석,뒷좌석 동승자들은 운전중에도 볼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말기 시청 불법 조장=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DMB 내비게이터 등 차량용 TV 대부분은 주행중에는 화면이 자동으로 꺼지는 시청방지 센서기능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실제 차량에 설치된 차량 단말기의 센서내장 제품에 대해 상당수 운전자들이 이를 제거해서 TV시청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TV시청을 금지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단속하기 힘들 것이라는 게 업계의 견해다.
내비게이션 단말기업체의 한 관계자는 "DMB를 통한 TV시청은 금지하더라도 내비게이션 단말기시청은 외국에서도 허용하는 쪽이 대세"라면서 "안전운전을 위한 부가장치인 내비게이션 단말기시청은 예외를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제휴사/부산일보 배동진기자 djbae@busa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