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카 과잉청구건 1차 후기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2월 21일에 렌트카 업체의 과한견적으로 도움요청글을 올렸었습니다.

먼저 많은 조언과 격려 그리고 충고를 아껴주지 않으신 모든 회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바입니다..실질적으로 전화를 통화여 상담을 해주신분들도 계셨고 아무것도 몰랐던 저는 일을 해결할 수 있는 큰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2월 18일 속초로 여행을 갔다가 돌아오는중 반납지점 10km정도를 남겨두고 접촉사고가 발생 하였습니다.

사고당시 저의 과실로 접촉사고가 났었고 저와 동승자는 멀쩡하였고 상대차주님도 다행이 크게 다치시거나 하지 않으셨으며 진심으로 거듭 사과를 드렸습니다. 진심을 표하니 상대 차주님께서도 좋은 방향쪽으로 일을 처리해주시려고 하셨고 운전에 대하여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되는 일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였습니다. 사고후 현장정리가 된후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차를 빌려서 사고가났으니 당연히.. 그에 대한 배상을 신속하게 하고싶었습니다. 군대는 다녀왔지만 사회초년생이기도하고 크지않은 사고였지만 사고 직후라 초조하고 죄를 지은 느낌이었습니다. 당시 렌트카 사장님께 죄송해서 고개도 잘못들고 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대로 했습니다. 면책금100만원을 내고 배상하겠다는 각서를 쓰고난 후에야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루 이틀 후에 연락이와서 가보니 사업소 견적서에는 약 500만원대의 금액이 적혀있었고 차대차 보험이라고 적혀있는 150만원을 제외하여도 휴차료와 감가상각비로 인한 총금액은 약 560만원대 였습니다..이때 저는 절박한 심정으로 보배드림사이트에 글을 올리게되었습니다.

저는 200만, 300만원 까지 금액을 조정하려고 말씀드려봤지만 450이하는 불가능하며 그이하는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단호히 주장하였고.

이때부터저는 제가 배상해야할것은 확실히 배상하되 아닌것은 바로잡자고 다짐하였습니다.

해당지역 시청에 문의도 해보고 소비자보호원에 상담을 해보기도하고 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여 법률상담도 받아보고 렌트카 보험사에 연락도해보고 가견적도 어느정도 확보하고 제가 할 수있는 것들은 다해보았습니다.

후기글이 늦은것은 기밀유지를 해달라고 요청한것 등등 100%확실한게 없었던 이유도 있으며 파헤치면 파헤칠 수록 더한 것들을 알게되었기 때문입니다.

약 한달간의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계약서를 작성하고 대여해준 모렌트카업체 해당 지점은 '불법영업소' 입니다.

-글을 올린 후 보배드림 회원님중 렌트카업에 종사하고계신 소장님께서 연락을 해주셔서 여러가지 정보를 알려주시고 면책금 100만원중 종합보험(차대차,대인,대물)의 면책금 50만원은 예전에는 받았으나 지금은 잘못된것이며 시청에 연락을 취해보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해당지역 시청 대중교통과에 연락을 해서 자초지정 설명을 드리는중에 그 렌트카업체를 계속 못 찾으셨습니다. 그러던중 제가 공무원님께 네이버에 검색하여도 나온다고 말씀드리자. 검색하신후 "아..이놈들 간이 배밖으로 나왔네"라고 하시면서 시청에 지점 등록이 안된 불법영업소라고 하셨고 그때부터 간간히 연락을 취하며 증거확보등 진행상황을 주고받았습니다. 현재는 당시 계약서등 자료를 보내드렸고 시청에서도 증거를 약 한달간 확보하시어 이번주 고소를 하고 행정처분 대기중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행정처분등 진행상황이 생각보다 오래걸린 이유는 모렌트카업체 뿐만아니라 바로 그 주변 다른 렌트카업체도 불법행위등으로 같이 엮여 있기 때문입니다.)

2. 제가 렌트계약한 계약서등 계약업체가 A라고 한다면 당시 계약서에 적혀있는 대여차량이 알고보니 다른법인의 B업체의 소유 차량이었습니다.

-저는 분명 A렌트카 업체와 A렌트카계약서를 작성하고 차를 대여하였지만 후에 보험사등에 알아보니 제가 대여한 차는 렌트카업체인지 무슨업체인지는 알 수 없으나 B업체 소유 차량이었습니다..(사고당시 보험사측에서 보낸 문자메세지에도 B렌트카업체라고 나왔지만 상황이 상황인지라 인지를 못하였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 입니다.

제12조(명의이용 금지 등) ① 운송사업자는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이나 무상으로 그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그 사업과 관련되는 지시를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운송사업자는 자기나 다른 사람의 명의(名義)로 다른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할 수 없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로부터 그 사업과 관련되는 지시를 받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는 자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할 수 없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가 운송사업자로부터 그 사업과 관련된 지시를 받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자차보험 비가입 차량이라고 소개하였고 계약서에도 자차보험 비가입차량이라고 적혀있고 싸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해당차량 보험사에 문의 해보니 자차보험 가입차량을 확인 하였습니다...

-이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충격적이 었는데요. 자차보험가입차량임을 숨기고 계약서에도 자차보험 비가입차량이며 서명을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차보험이 없다고 하여 제가든 (차대차보험1만원 한도 150만원 면책금 50만원) 이 차대차보험이란 무엇일까요? 자동차대여표준약관에는 임차인으로하여금 자차보험 또는 렌트카업체마다 다르지만 손해면책제도를 들게 할 수있다고 되어있습니다.

모렌트카업체 해당지점 사이트에 나와있는 자차보험에관한 내용입니다. 제가 차대차보험이라고 하여 낸 1만원과 사고당일 낸 면책금 50만원 ..자차보험 처리비용과 같습니다.

렌트카계약서 참고사항에는 차대차보험 (150만원)한도 면책금 50만원별도 라고 적혀있습니다.

임의로 정한 차대차보험이란이름 그리고 150만원이라는한도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약1주일전에 걸려온 렌트카 업체와의 전화 내용으로는 사고당일 차대차에 대한 면책금 50만원을 받고 현금 영수증을 작성해주었지만 24시간을 지나 사고가나서 보험접수가 안될거같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3시간추가하는 것으로 +2만원에 차대차보험으로 +1만원 차량할인대여요금+6 만원으로 하여서 측정된 9만원이며 27시간을 기준으로 차대차보험 1만원을 받았음에도 갑자기 억지주장..

게다가 사고후 사업소에서 뽑은 견적서로 수리비+휴차료+감가상각비로 45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이제와서 갑자기 이 사업소견적서가아닌 아는공업사에서 수리하여 청구소송을 하겠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이러한 통화내용을 듣고 갑자기 이상한생각이들어 자차보험 가입유무를 해당차량 보험사에 문의해보니.. 자차보험가입차량임을 확인

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임차인인 제가 자차보험 비가입차량으로 알고있는 상태에서 자차보험 처리에있어서 해당사고가 500만원대의 견적서인것으로는 보험사에서도 납득을 못할것이고 조사할 것 이기 때문에 적당한 공업사에서 견전서를 뽑아서 수리를 하여 자차처리 후 그 견적서로 다시 제게 돈을 요구할것 같습니다.)

4.차명계좌사용으로 국세청에 신고.

-글을 올린 후 보배드림 회원님중 렌트카업에 종사하고계신 사장님께서 조언을 해주셨고 연락중 차명계좌라는것에 대해 알게 되었고 확인해보니 법인 계좌가아닌 차명계좌인것을 확인하고 국세청에 신고접수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