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개헌발표의 목적.
개헌 투표를 지방선거와 동시에 하기 위해.
개헌의 목적.
국민의 뜻을 담기 위해.
국민의 권한 확대.
국민 중심의 개헌.
<전문>
4.19, 부마, 5.18, 6.10항쟁 명시.
<기본권>
>수정
천부인권 주체 확대 : 국민 -> 사람.
그외 : 국민으로 한정.
참정권, 선거권, 공무담임권 보장.
군인 인권 보장.
노동자의 기본권 강화 : 근로 -> 노동. 동일노동 = 동일수준의 임금. '노사 대등결정의 원칙'
공무원도 원칙적으로 노동권 인정.
국민을 보호 해야할 의무 -> 보호 의무.
>신설
생명권, 안전하게 살 권리.
알권리, 자기정보통제권 명시.
국가의 성별, 장애 등에 대한 차별개선노력 의무화.
국민의 주거권, 건강권 신설.
>삭제
영장심사 주체 삭제.
군인 등의 국가배상청구권 제한 삭제.
<국민주권>
국민발안제, 국민소환제 신설
요약
1. 헌법에 인권이 명시된다.
2. 국민소환제가 신설된다.
3. 공무원을 노동자로 인정하다.
nicepung85
우리의날개
ccoway
격하게 환영합니다.
-_-)//
격하게 환영합니다.
-_-)//
도대체 자유를 왜 빼는가죠?? 누가봐도 자유 이 두글자가 좋아보이는데 왜 뺄까요??
북한도 민주주의 국가 입니다
국민들은 자유도 없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도 민주주의 입니다
훗날 당신의 자녀들이 자유가 없는 세상에서 살길 원하십니까??
자유민주주의 에서 자유는 수식어에 불가 합니다.
본질은 민주주의죠. 국민민주주의, 평화민주주의 등 굳이 자유라는 단어가 없어도 민주주의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혹시 민주주의 의 뜻은 알고 계시죠? 당연히 아시면서 이런 문제제기를 하셨다고 생각 합니다.
지난 9년간 우리 전직 대통령님들께서는 너무 자유롭게 민주주의를 수호해 오셔서 문제입니다.
수식어를 넣고 빼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 명사의 본질을 누가, 어떻게 지켜가느냐가 문제 입니다.
대통령이 뭐 하자고 하면 여당이고 야당이고 나발이고 무조건 오케이 해야되나요??
잔치국수 말아먹듯 나라말아먹고 있는 사람이 지금 누군데 지금 그런소릴
정신병은 우울증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심하면 자살까지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살하면 얼마나 슬픕니까. 시체 치울때 공무원분들, 소방서에서 군복무하는 젊은이들이 며칠밤을 자지 못한다고 합니다.
적어도 남에게 피해는 끼치지 말고 살아야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힘내시고 새해에는 꼭 쾌유하기를 기원합니다!!
(신경정신, 노인성질환, 알콜중독 전문 천안 좋은우리병원 : 041-551-3391)
(일산병원 정신과 : 031-900-0114)
(성안드레아 신경정신병원 : 031-639-3700)
(용인정신병원 : 031-288-0114)
(가족사랑 서울 정신과 의원 : 02-2068-7486)
(송신경정신과의원 : 02-734-5648)
(신경정신과의원 : 02-517-9152)
(동민신경정신과 : 02-353-2325)
(솔빛정신과의원 : 02-359-9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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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주의->민주주의
가만히 있는 자유를 왜 빼는거죠??
북한이 뭡니까??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도대체 자유를 왜 빼는지나 알고 이러십니까?
나중에 당신 자녀들이 자유가 없는 세상에서 살길 바라십니까???
가해자의 자유?? 있는자들의 자유?? 자유 개소리하고 있네 그렇게 자유로운게 좋으면 산속에 들어가 살던가
여기서 민주주의 앞에 붙어있는 '자유'는 '사회'의 대척점에 있는 뜻으로 사용되는 단어로
'자유','사회'가 빠진 '민주주의'가 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너같은 것들은 그냥 메크로라고 생각하고 넘기려 했는데 하도 개소릴 해대길래 글 남긴다 cpu가 떨어지는건 둘째치고 업그레이드 업데이트 할 생각은 안하고 그냥 무작정 개소리로 짖는다고 해결될 문제냐 이게
뭐 개똥 같은 논리?
동일 노동 동일 임금 -> 비정규직도 임금은 정규직이랑 같아진다는 건데 .... 공장 해외 이전 촉진되서... 일자리 훅 갈 수 있음.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 하루 벌어 하루 사는 하루살이 인생이 보조금 받는 극빈층 되는 조항이 될 수도 ㅠ.ㅠ
해외 가 예전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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