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알파이라(가명, 31)씨는 2014년 1월 입국 직후 서울출입국관리소에 난민 신청서를 냈지만 그 해 7월 서울출입국관리소로부터 ‘난민 불인정 처분’을 받았다.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가 없다’는 이유였다. 

알파이라씨가 범죄를 저지른 것은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출국유예기간 중이었다. 

2017년 1월 어느 새벽, 그는 경기도 의정부 유흥가에 있는 한 클럽을 찾았다. 그곳에서 새벽 1시30분부터 30분 동안 클럽 안에 있던 20대 여성 4명의 가슴?엉덩이?다리를 만지거나 볼에 입을 맞추고 “원나잇 하자”고 속삭였다. 경찰이 출동했다. 그해 3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출국 유예 기간이 끝나 불법 체류자 신세였던 알파이라씨는 한국을 떠나지 않았다. 2018년 6월 말, 자신이 살고 있던 대전에서 만난 남성으로부터 마약성 식물(카트) 500g을 10만원에 구입했다. 대전의 빌라에서 카트를 씹어 먹고, 남은 식물을 소지하고 있다가 지난해 7월 검거됐다.결국 강제추행, 마약류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3개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됐다.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고, 올해 2월 2심에선 징역 1년으로 감형됐다.

2심 법원은 형을 깎아주면서 “예멘에선 카트 섭취가 합법이므로, 피고인이 마약 범행에 대한 위법성 인식이 비교적 희박하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이 대한민국에 불법체류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밝혔다. 

예멘에선 카트를 씹는 일이 오랜 관습이며, 합법이다. 국제보건기구는 예멘 성인 남성의 90%와 성인 여성 25%가 카트를 즐긴다고 집계했다. 

http://v.media.daum.net/v/20180712141545750?d=y 

미친 사법부야 원래 저렇다지만

정부는 시민들 다수의 의견을 무시하지 말았으면 ...

얼마나 더 헬조선을 만들려고 그러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