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대 보험금을 노리고 교통사고로 위장한 치밀한 살인인가, 단순 졸음 사고인가’
2014년 8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천안삼거리 휴게소 인근. 이모(47)씨가 몰던 스타렉스 승용차가 갓길에 서 있던 8t 화물차를 뒤에서 들이받았다. 조수석에 타고 있던 캄보디아 출신의 임신 7개월 아내(당시 25세)와 뱃속 아기는 그 자리에서 숨졌다.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던 것이 화근이었다.
아내와 달리 안전벨트를 맨 이씨는 크게 다치지 않고 살아남았다. 단순 교통사고로 묻힐 뻔한 이 사고는 이씨가 아내 명의로 26건의 보험에 가입했으며, 보험금이 98억원에 달한다는 사실이 누군가의 제보로 알려지면서 복잡하게 꼬였다. 남편 이씨는 보험금을 노리고 교통사고로 위장해 아내를 살해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무죄’ 받았다가 2심에서 ‘무기징역’이 내려진 이씨에게 30일 대법원이 다시 “증거가 부족하고 살인 동기가 명확하지 않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내면서 반전에 재반전이 일어났다.
대법원은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를 살해한 혐의(살인)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편 이모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증거가 부족하고 살인 동기 등이 명확하지 않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사고 당시 단순 졸음운전을 했다”는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아내의 혈액과 이씨의 혈액에서 수면유도제 성분이 나란히 검출된 점, 사건 사고로 사망한 것이 틀림없는지 등 여러 의문점이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며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사고 당시 조수석 파손 부위가 운전석보다 많고, 뒷바퀴가 11자로 나란히 정렬돼 충돌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졸음운전의 증거와 양립할 수 없다”며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고의로 사고를 유발했다는 증거로 인정하기 충분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아내 사망 시 수십억원의 보험금을 탈 수 있는 보험에 다수 가입하고 사고를 낸 점, 이씨가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고속도로 사고’ ‘어제 교통사고’ 등을 검색한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대법원은 항소심과 달리 봤다. 대법원은 “이씨는 사고 당시 자산이 빚보다 상당히 많았고, 월 수익이 900만~1000만원에 이르렀다”며 살인 동기가 뚜렷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이씨가 아내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사고를 낼 만큼 급하게 돈이 필요하지 않았던 점, 사망한 아내의 보험가입이 6년에 걸쳐 꾸준히 이뤄진 점, 이 사고를 고의로 낼 경우 본인에게 미칠 위험 정도도 매우 심각했던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대법원은 “졸음운전으로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상황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보다 과학적이고 정밀한 분석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원심은 치밀하고도 철저한 검증 없이 유죄를 인정했다”고 했다.
심증은 백이나 물증이 없어 무죄...
일반인이 100억원이란 보험에 가입할 이유가 잇을까?
운명을 달리한 외국인신부님과 배속 아기에게 죄송하고 미안할뿐이다.
월 900버는 사람이 100억대 보험가입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아내앞으로만 들어둔것도 그렇고요.
아내에게 수면제 성분이 든 음료를 먹인 사실도 들어낫엇던거 같은데...
고속도로 cctv영상에서 사고나기 전에 쌍라이트를 켜고 트럭이 잇는위치를 파악하는듯한 모습이 잡혀잇습니다.
그리고 트럭이 서잇는 갓길이 약간 오른쪽으로 굽어잇는 도로인대 그 굽기전 도로에서 상향등켜서 확인후 그 길로
진입 조수석쪽으로 부딪힌겁니다.
졸음 운전이라면 그 부근에서 정확히 상향등 두번인가 켜서 확인후 굽을길로 진입
그후 조수석쪽 충돌... 누가봐도 정황상 백인데 물증이 없다니...
생계가 곤란해서가 아니라 부자가 되고 싶어서??
6년동안 보험 가입 할수 있을거같은데
가족인가 지인이 보험하는걸로 봤던기억이 있네요...억지로 넣었다 한다고...
월 900버는 사람이 100억대 보험가입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아내앞으로만 들어둔것도 그렇고요.
아내에게 수면제 성분이 든 음료를 먹인 사실도 들어낫엇던거 같은데...
고속도로 cctv영상에서 사고나기 전에 쌍라이트를 켜고 트럭이 잇는위치를 파악하는듯한 모습이 잡혀잇습니다.
그리고 트럭이 서잇는 갓길이 약간 오른쪽으로 굽어잇는 도로인대 그 굽기전 도로에서 상향등켜서 확인후 그 길로
진입 조수석쪽으로 부딪힌겁니다.
졸음 운전이라면 그 부근에서 정확히 상향등 두번인가 켜서 확인후 굽을길로 진입
그후 조수석쪽 충돌... 누가봐도 정황상 백인데 물증이 없다니...
그리고 고객층이라 보험을 들어줄수 밖에 없엇다면 지거나 부모님것 그리고 아내
태어날 태아보험등 여러가지가 잇겟죠.
근대 오직 생명보험 아내에게 집중한다는게 이해가 가십니까?
보험 설계사들이 한달에 슈퍼에서 얼마를 팔아주길래 한달 몇백씩 보험으로 들까요?
가난한 사람이 보험 많이 듭니까??
논리가 쫌
동네 슈퍼에요 거기서 얼마나 벌겟습니까.?
어머니랑 둘이서 하는 슈퍼인데...
900월수에 보홈료 몇백씩 그것도 아내앞으로만 된 생명보험으로?
맞다고 보십니까?
생계가 곤란해서가 아니라 부자가 되고 싶어서??
만약 들더라도 우리나라아내엿다면 남편을 의심햇을겁니다.
왜 내앞으로 사망보험을 그리 많이 드냐고 나 죽일려고하냐고 햇겟죠,
그리고 보험금만 매월 몇백씩 나갓을건데 이건 말도 안되죠.
총수입에서 차띠고포티면?
모르겠내여
보통 와이프가 임신을 하면 웬만해선 약자체를 못먹게하죠,
그리고 지만 안전밸트매고 와이프는 안전밸트를 하지않은점?
아내는 햇지만 그새끼가 잠들게한후 풀럿을 가능성도 상당합니다.
졸라 골때리는게 저남자가 내 엉덩이를 만졋어요...라고 몇번 우기면
범죄자로 만들어버리는 세상인대
저런 정황이 잇는데도 무죄라니 참 골때립니다.
언론보도 와 그것이알고싶다 에서는
"이씨의혈액에서도수면유도제성분이검출" 요내용 속빼고
아내의혈액에서수면유도제 성분이검출됨"요 내용 보도를한것으로 기억하는1인
결론
보험사들 돈 주기싫어서~~~~^&^
또한
"한쪽으로 치우처서"언론보도를하는지 파악을 잘해야한다?
자신의 명의로 보험은 몇개?
똑같이 들었다면 보험금노린게 아닌거같음 그러나 아내만 저렇게들었다 그러면 이상하쥬
없어짐..
혹시~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으려고 저러는 것은 아닌지? 의심의 눈초리를 걷지 않는 사람들도 제법 있습니다.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판새들을 믿는 것은 아니지만 미리 왈가왈부 할 것은 없지요.
방법 생겼네...
다들 이렇게 하면 될듯
그리고 재판이 끝나지 않은게 아니라
끝났음..
대법원 판결나오면..끝임
대법원 판결은 최종심이라
다른증거 나와서 재심청구되기전에는
끝임
조덕제때문에 대법원 판결이 무슨
떡집 떡주워먹는것처럼 하찮게 여기시는데
대법원 판결은 거의 바이블임
대법원 판결나면 헌법소원 나기전에는
뒤집어질일이 없는건임
아직도 이 사건이 종결되지 않았었군요
방송보면 정황상으로는 99.9프로던데
아기있는데...?
월 1000만원 버는거 말도 안된다고 했었고 빚내서 보험 냈던거 같은데.
암튼 그알 볼때 이건 계획적인 살인이구나 라고 생각했었는데
무죄라니. 판사도 어렵긴 어렵나 보네요
그 엉성한 법으로 객관적인(내가 책임안진다) 완벽한 판결을 내려하죠.
내연봉에 6배인가 이상은 안되고
상한액이 6억인가10억인가 있더라구요
근데 저 여자는 가정주부 인데
거의 100억대보험가입이 어떻게됬는지
대법관들 하여간 ㅋㅋㅋㅋㅋ
지들이 멋있다고 생각하나?
일반사망보험금>>>>>>>>재해,상해사망보험금>>>>교통사고사망보험금>특정차량교통사고사망보험금(비행기,선박,열차등),특정요일교통사고사망보험금(일요일대중교통이용등)
보험료차이가 천차만별입니다. 당연히 일반사망보험은 얼마 없을겁니다.
재해,상해사망과 교통사고사망중심으로 되어 있을테고 나이가 어리니~~ 보험료는 꽤 저렴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보장기간도 단기간이라면?
그래서 월2~3백 수입을 가진 사람도 앞뒤 다 짜르고 수십억 사망보험금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기사를 쓸때 사망보험금 98억에 보험료는 얼마였는지, 보험금의 성격을 알수 있을텐데 꼭 빼놓더라구요.
기자가 뭘 알아봐야 되는지 모를수도 있고, 모른척하는게 그래야 좀 더 자극적일 수도 있으니~~
재판부도 수입에 비해 과잉보험은 아니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보통은 저렇게 가입 안 하겠죠~~ 윗댓글에 나온것처럼 주위 지인이 억지로 권해서 넣었다면~ 그럴수도,
심증은 고의사고로 기울지만~~ 아직 어린 엄마와 뱃속아기가 안타깝네요.
한국인이라면 생명보험들때 본인 확인을 거첫을거고 그때 정상적인 여자라면
과연 자기앞으로 생명보험을 100억대로 드는것에 그냥 동의햇을까요?
한글을 모르니 말도 알아듣지못햇고 남편이 하라는대로 그냥 따라 싸인햇겟지요.
내돈 월 몇백을 내는데 아내앞으로만 보험 들어주십니까?
그것도 생명보험으로만?
일부러 시간내서 자세하게 적었건만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착각하고 계십니다.
일반사망과 재해사망은 생명보험에 있고 상해사망은 손해보험에 있습니다.
교통사고사망은 재해,상해,일반사망의 하위개념입니다.
사망보험금을 꼭 생명보험회사에서만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저정도 수입(재산도 그 정도로 봤을때)으로는 한 생명보험회사에 일반사망보험금 10억이상 가입하기 힘듭니다.
저 수입 전부를 쏟아부어야 어린 아내 한명 98억의 보험료 감당할까 말까일껍니다.
이렇게 되면 가입순간 이미 보험사기로 판정해도 무리없을~
생명보험 일반사망보험료가 비싸다고 다들 알고 계시는 것은 보장범위가 모든(?)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2년지나면 자살도 보장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보장이 종신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정기보험이란것도 있습니다. 보장기간을 짧게 설정할수 있습니다.
당연히 짧으면 짧을수록 보험료가 매~~우 저렴해집니다.
위에 적은것처럼 책임감없는 기자 덕분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생명보험에 가입은 거의 없거나 적을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손해보험의 상해사망에 여럿 가입되어 있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해사망보다 더 아랫개념인 교통사고사망에도 가입되어 있을겁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상해사망에 많이들 가입되어 있습니다.
글쓴이님이 살고 있는 주택, 화재보험에 가입하셨으면 기본계약을 확인해보세요. 피보험자의 상해사망입니다.
1억 가입하셨어도 몇천원 안 될겁니다. (교통사고로 사망하더라도 그 상해사망보험금은 나옵니다.)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셨다면 (자손,자상) 사망보험금을 얼마 책정해놓으셨나요?
저는 5억이상으로 합니다. 남은 사람은 먹고 살아야 하니~~
그럼에도 보험료는 치료비등 포함하더라도 2만원도 안 됩니다. (당연히 발생확률이 적어서 입니다.)
보험아줌마들이 파는 이것저것 보험들 손해보험쪽 상품들은 대부분 상해사망이 기본으로 깔려있습니다.
제껀 홀인원보험에도 기본적으로 상해사망이 가입되어 있네요~~ㅜㅜ
위 사고는 상해사망사고입니다. 그중에서도 확률이 떨어지는 교통사고사망사고입니다.
보험료도 같이 확 떨어지겠죠??
그럼에도 이렇게까지 보험을 많이 가입은 안 하겠죠~ 일반적인 경우라면 !
하지만 위 댓글처럼 주위에 친한 가족이 보험을 하고 있었다
고작 3~4만원짜리가 모여 모여 26건이 되면 저런 황당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사망하면 10억주는 보험인데 가입해!!! 보험료는 2~3만원이야~~~ 어때??? 좋지??
(상해사망, 것도 교통사고상해사망이란것은 살짝 넘어가고)
이번에 좋은보험 나왔는데 하나 더 가입해!! 얼마안해~~~
상해사망기본담보에 골절특약만 넣어서 골절보험이라고 파는 보험아줌마들 많습니다.
골절되면 보험금 주고 사망해도 보험금주니 얼마나 좋아?? 이러면서~~~~
홀인원보험가입할때 상해사망이 얼마인지 생각하고 가입할까요??
주택화재보험가입할때 내 상해사망이 얼마 가입되어 있구나 생각하고 가입할까요??
제말이 틀릴 수 도 있겠지만~~ 생명보험료로만 판단하시기에 제가 아는 부분만 적었습니다.
윗분들 생각처럼 보험료가 엄청났다면 재판부에서 이미 과잉보험이라고 판단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내용은 없네요. 실제 보험료는 몇십만원정도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6년전부터 꾸준히 여러개 가입되어 왔다고 본문에 나와있습니다.
고의사고라면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하진 않았을 겁니다~~ㅜㅜ
하지만 가입된 사망보험금을 모두 훓어보니~~ 흑심을 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누군가 조언해줬을수도 있겠네요.
이건 경찰 검찰 법원이 판단해줘야죠~~~
주위에 보험하는사람이 많아서 그랫다?
근대 왜 부인앞으로만 몰아서 합니까?
남편은 보험가입없고 아내앞으로만 들었나요?
저는 위 기사내용이 아는 전부입니다.
남편이 보험가입불가가 아니라면 많이 이상하네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지요
그런데 오늘 기사 보니 그알 등 언론에서 보도한것과는 다른점이 너무 많음.
우리나라 언론 좀 제대로 해줬으면...
그리고 물증이 제대로 없을때는 무죄가 맞음. 요세 미투다 빚투다 하니 언론 재판이 일상화되어서 감을 잃으신 분들이 많은듯..
평화롭게 살고 전과도 없는 남자는
성추행 신고당하면
유죄추정으로 형 때리더니
저렇게 정황증거 99.999%사건은
무죄추정 원칙 잘도 지키네
보험직원들 판촉물 엄청나게 삽니다 고객 유지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요 보험직원 상대로 장사하는 사람이면 당연히 보험 엄청나게 넣습니다 마누라앞으로 넣은게 수상하지많요 그리고 저번달 31일날 보험하는 친구가 연락 오더군요 35000뭔이 모자라서 수당이 80만원 못받는다구 제가 운전자보험 3개가 들어있는데 4만원 짜리 운전자보험 하나 취소하고 새로 넣어주고 40만원 받앗네요 보험상품에 따라 수당도 틀립니다 1500프로 나오는 수당도 있다고 하네요
전 저사람 얼굴도 알고있습니다
제택크는 이런거다.
외쿡여성 데리고와
몸소실천할듯..
졸음운전으로 그렇게 정확하게 아내만 죽을수
있는 차량동선이 아님이 실험을 통해 밝혀젔었고
보험도 계획된 것임이 나왔었죠
에서도 방영되었었어요~ 졸음운전이 아니라일부러 추돌했다는 브레이킹이 확인 되었어여~ 트럭 충돌 직전 브레이크를 몇번 밟았다는 증거가 나왔었는데요~ 고속도로 cctv 와 컴퓨터 시뮬레이션 결과 브레이크를 밟을때 차량의 무게중심이 앞쪽에 쏠리다보니 충돌직전 수회에 걸쳐 차의 앞부분이 지면에 내려앉는 과학적 증거가 나와서 고의로 추돌했다는 그것이 알고싶다 에서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ㅜㅜ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수면제는 사고내고 먹엇을 수도 사고 직전 먹엇을수도 잇는겁니다.
그리고 제가 글에도 왜 의심이 되는지 적어둿으니 읽어보시구요.
보험사가 뭐 수사권이 있는것도 아니고 돈 써준다는데 그 손님을 경찰에 신고라도 해야 하나 요즘같은 세상에 무고죄가 아무리 가벼운 죄라지만 장난하나 댓글들 한심하네
남편 앞으로 보험가입된게 기본만 가입된것은 팩트확인 해보셨나요?
직업특성상 가입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것도 가정해봐야죠...
간단한 예로 매달 1~2만원 사이로 가입하는 운전자보험만 해도 사망시 유족들에게 일시금으로
몇억주거나 매달 300만원정도 생활비 지원해 주는 보험도 있잖아요...
화재보험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생명보험보다는 저렴한 상품이 많던데요...
제가 알기로는 보험사기 때문에 생명보험은 중복보상 안되게끔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
이 사건이 일어나서 지나다닐때 마다 항상
처다보고 하는데....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나다닙니다,
했다고해서 고법에서 무조건
대법원 판결따라가라는 법은없음..
일반적으론 무죄 나올 확률이
커졌을 뿐임..
고법에서 다시 중형선고 할수도있음.
반드시 죽을거니까 열심히 부었겠죠. 난 자동차보험료 내는 것도 아까워 죽겠는데.
판사새끼들은 제정신이 아니니까 지 좆꼴리는대로 판결하는거고..
그리고 내가 봄사에서 일해봐서 아는데 봄사 돈 좀 물어줘도 되지않나?
일반사람들 눈탱이 졸라쳐서 돈 벌자나~ㅋㅋㅋㅋ
그래서 광고도 무리수로 10억이 생겼습니다 이딴 광고를 했죠..
근데 돈 안버는 외국인 부인으로 사망보험을 여러개 든 것은 이상해도 한참 이상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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