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번호판이 사진대로 양쪽 귀퉁이 스티커때문이라면, 이런 건이야말로 1차 경고로 언제까지 원복하고 확인받으라 명령하고, 불이행시 50만원 때려도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것도 초범부터 50 때린다면, 장애인 주차구역 처막는 것들 봐주지 말고 처음부터 50 때렸으면 좋겠고, 택시들 생업이라고 교통법규 위반 구두경고로 끝내는 것도 바로 과태료(벌금)/벌점 처분해야한다고 봅니다.
절대로 신고자분이 잘못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신고가 이루어져야 계몽이 됩니다.
규정에 어긋난 것은 고쳐져야하는 것이 맞는데, "관련 기관"의 처분이 어느것이 더 안전과 공익에 필요한가를 제대로 구별 못하는 것 같아 푸념하는거예요... 한마디로 정부 기관의 공무원식 편의주의 행정처분, 기준도 모호한데 상식에도 어긋나는... 그것에 대한 불만이 있는거예요...
위 번호판이 사진대로 양쪽 귀퉁이 스티커때문이라면, 이런 건이야말로 1차 경고로 언제까지 원복하고 확인받으라 명령하고, 불이행시 50만원 때려도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것도 초범부터 50 때린다면, 장애인 주차구역 처막는 것들 봐주지 말고 처음부터 50 때렸으면 좋겠고, 택시들 생업이라고 교통법규 위반 구두경고로 끝내는 것도 바로 과태료(벌금)/벌점 처분해야한다고 봅니다.
절대로 신고자분이 잘못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신고가 이루어져야 계몽이 됩니다.
규정에 어긋난 것은 고쳐져야하는 것이 맞는데, "관련 기관"의 처분이 어느것이 더 안전과 공익에 필요한가를 제대로 구별 못하는 것 같아 푸념하는거예요... 한마디로 정부 기관의 공무원식 편의주의 행정처분, 기준도 모호한데 상식에도 어긋나는... 그것에 대한 불만이 있는거예요...
그리고 이런것도 초범부터 50 때린다면, 장애인 주차구역 처막는 것들 봐주지 말고 처음부터 50 때렸으면 좋겠고, 택시들 생업이라고 교통법규 위반 구두경고로 끝내는 것도 바로 과태료(벌금)/벌점 처분해야한다고 봅니다.
절대로 신고자분이 잘못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신고가 이루어져야 계몽이 됩니다.
규정에 어긋난 것은 고쳐져야하는 것이 맞는데, "관련 기관"의 처분이 어느것이 더 안전과 공익에 필요한가를 제대로 구별 못하는 것 같아 푸념하는거예요... 한마디로 정부 기관의 공무원식 편의주의 행정처분, 기준도 모호한데 상식에도 어긋나는... 그것에 대한 불만이 있는거예요...
그리고 저 싼타페 차주에게 한마디 하고싶네요.
'그렇게 유럽스티커가 좋으면 유럽가서 사세요~'
다른 차량들은 원상복구만 했다고 정보청구걸과나오다라구여.. 원상복구한 사진만 첨부해서
이런 건 신고하면 포상금이 나오나요?
그리고 이런것도 초범부터 50 때린다면, 장애인 주차구역 처막는 것들 봐주지 말고 처음부터 50 때렸으면 좋겠고, 택시들 생업이라고 교통법규 위반 구두경고로 끝내는 것도 바로 과태료(벌금)/벌점 처분해야한다고 봅니다.
절대로 신고자분이 잘못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신고가 이루어져야 계몽이 됩니다.
규정에 어긋난 것은 고쳐져야하는 것이 맞는데, "관련 기관"의 처분이 어느것이 더 안전과 공익에 필요한가를 제대로 구별 못하는 것 같아 푸념하는거예요... 한마디로 정부 기관의 공무원식 편의주의 행정처분, 기준도 모호한데 상식에도 어긋나는... 그것에 대한 불만이 있는거예요...
공문서위조예요
우리나라사람들 차량등록하니까 그냥 번호판 달아주는줄 아는 사람 태반입니다
왼존잡이는 왼쪽으로 꼴리고
오른손잡이는 오른쪽으로 꼴리고
양손잡이는 올바르게 꼴리고
그리고 저 싼타페 차주에게 한마디 하고싶네요.
'그렇게 유럽스티커가 좋으면 유럽가서 사세요~'
신고자의 시간투자에 대한 작은성의정도.
2차 때 50만원 ㄷㄷ
그러니 공문서위조
벌금 쎕니다
피해주는거 아니고,
번호를 가린것도 아닌데
꼭 신고까지해야되나요?
오히려 방향지시등 안켜고 껴드는놈
이런 놈이 피해주는건데.
근데 그걸 위조를 한 행동이예요 그래서 처벌을 받는거구요.
급박한 순간에 저런것들때문에 번호가 헷갈릴수도 있구요..
번호판 식별을 어렵게 하여 경찰이나 다른 공무원들의 일을 방해하는데요~
저는 저런차들을 차라리 공무집행방해로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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