링크 : https://news.v.daum.net/v/20190218120256315?rcmd=rn
음주운전을 하다 걸린 현직 판사가 음주 이후 혈중알코올농도가 올라가는 '상승기'에 음주측정을 해 처벌기준을 근소하게 넘게 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우리나라 법을 아는 사람들 보면..참..빠져나갈 궁리만 하는데..이번 윤창호 가해자도..사고 원인이 음주가 아니고..
딴짖했다고 하면서..빠져나갈 궁리..판사는 이건 또 뭐야...혈중알코올농도가 올라가는 상승기? ...와 이런 사람이..
판사를 계속 해야 하는 건가?...참 어이 없다..그냥 잘못 인정해라...그게 더 멋지고..판사로써..멋진거다
그럼..너..과거에...음주운전 관련 판결 할때..상승기..하락기..감안해서 판결 내렸어? 참...어이 없다...
우리의날개
nicepung85
ccoway
호름한넘 인정할건 인정해야제
더 허름해보이네 ..판사가 되서 어찌 저럴수가.
호름한넘 인정할건 인정해야제
더 허름해보이네 ..판사가 되서 어찌 저럴수가.
음주측정은 음주 후 30분인가 1시간을 즉 일정한 시간을 지난 후 측정하게끔 되는게 맞는걸로 압니다.
우리같은 일반인들은 이런규정이 있는지조차 대부분 모르죠.
아마도 판사가 이 기준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거 같습니다.
참고로 음주단속 당할때 물로 입안 헹구는거는 합법입니다.
저런것들이 권력을 쥐고 있으니
나라꼴이 이렇지
납득이 안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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