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마약 허용 국가인지 이제서야 알았네요.
마약검사해서 양성반응이 나왔는데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서 구속도 안하는 나라라는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마약을 하였다
검사를 하여 양성반응이 나왔다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
다툼의 여지가 있어 영장청구를 기각함.
여기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데 무엇을 다투어 밝힌다는거죠?
자고있는 사람한테 누가 일부러 마약을 먹인건지 주사를 놔준건지 그런걸까요?
참 대단한 나라 입니다.
배 쫄쫄 굶어 참다못해 빵 한개 몰래 훔쳐먹다 걸리면 바로 구속되는 거 보고 법이 엄중하고 엄격한 나라인줄 알았는데
마약까지 허용하는 이런 관대한 나라인지 몰랐습니다.
무전 유죄
1988년 부르짖던 소리가
지금도 적용이 되네요.
그냥 개돼지들은 조금만 잘못해도 가중처벌받고 조옷같은 사법부
이게 가짜뉴스라고요!? 알바나오셨어요!?
돈 많고 빽 많다고 법을 주물러 지입맛에 맞는 쿠키로 만들어 씹어먹는데 사법권 분리라 대통령은 터치못하고 또 국민의 손에 내려오기 전까진 이나라 미래는 없다
형평성이 뭔지 모르나?
돈있구 빽있어서 그런거쥬
우리같은서민은 절대안대쥬 이런일은 우리한테 안생겨유^-^
사법부는 전관예우다, 상명하복이다, 과거 판례를 따른다 따위의 헛소리만 하고 있으니....
법을 바꿔야 할 국회는 태반이상이 직무유기고....
삼권이 분리된 민주주의 국가라는데.....대한민국에서 그 삼권만 정체되어 움직이지 않는듯....
돈많고 빽많은 인간들을 마약을 몇트럭해도
무죄인 나라가 있다면서요?
좀있음 살인하고도 불구속
힘 앞에 작아지는 판새.
에허~~
유빽무죄 무빽유죄 ㅜㅜ
대단한 나라
난 도데체 대한민국의 어떤면이 달라지고 있는지 알수가 없네요
이렇게 할꺼면 나도 대통령 하겠소
게다가 유시민 조카 마약실형 기사는 왜 삭제햇는지
미친나라야
돈만있음 다툼의 여지있다하여 구속기각할껄요?
저딴 판결 나오면 누구판사 이름 재판부 어디인지 기록 올려버려서 대대손손 쪽팔리게 만들어야함
마약 살돈 없는 놈은 무조건 유죄... ㅎㅎ
법이 개판이고 법집행도 개판이고 온통 개판뿐이구나
대통령이 나서서 진상조사 명확히 하라고 하는데도,,,
인공지능으로 바꾸자
지금 다 지켜보고있는데도 너무 편파적이자나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