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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법이라
가진것의 크기가 판결에 영향을 끼치니
다른 나라 판사들을 초빙하는게
나을듯
저분이 직접 현정권과 관련된 사람을 수사 못하게 막아 주고 있는데?
문대통령이 곤란해 지길 원하나 ?
다들 법에는 전문가라 우리네가 바라는대로 구속시키기는 수월치 않겠죠...ㅠㅠ
개법이라
가진것의 크기가 판결에 영향을 끼치니
다른 나라 판사들을 초빙하는게
나을듯
판검사는 모조리 우리나라 정재관계와 인연이 없는 외국의 변호사와 계약해서 썼으면 하는 생각
이익에 의해 재판은 안할테니
판검사 출신국과의 이해관계가 있으면 다른 국가 출신 판검사가 재판, 수사
게다가 꼴같잖은 판검사 전관예우도 없어짐
몇년만, 사법계 적폐 청산될 때까지
우선 중국 판사 추천함
망한 한국이라고 젊은사람들이 말하는 이유가있어ㅡㅡ
그래서 그런건가?
추천합니다
이래서 공수처가 필요없고, 개판들은
사형 탕탕!!
뭐 나이가 중요친 않지만 그나이에 뭘안다고 판결을 할까
싶었음
검사가 어떻게 수사해서 영장을 청구했는지 영장청구서를 한번 보고싶네요
검사가 얼토당토없는 내용으로 영장청구하기도 합니다 판사에게 여론의 화살을 떠넘기는경우죠
예를 들어서 역대 이정도 사안으로 구속이나 실형받은적이없는 경우는 불구속기소가 정답인데 그렇게되면 욕먹으니 판사에게 공을 떠넘기는거죠
하지만 판사마음을 어찌 알겠습니까ㅎ
이런.적폐들을.아직도 놔두고있다는것에.판사 한.마리인간을.욕할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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