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형사분과의 통화내용 올립니다!

일단 너무 화는 내지 마시고 읽어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통화내용은 사실과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들으며 쓰는겁니다

일단 어제 여러 회원분들의 말씀대로 진단서 끊어서 가지고있다가 오늘 제출할 마음에 담당분이 자리에 계신가 하고 전화를 한 내용입니다

본인: 안녕하세요 저 그제 음주차량과 사건이 있었던..

형사: 아 네~

본인: 다름이 아니라 제가 오늘 계시면 진단서를 제출하려구요.

형사: 아 선생님 제가 그렇지않아도 전화를 드리려 했는데.... 지금 진단서가 문제가 아니고요... 어쨌든 상해부분은 안됩니다

형법적으로요 형사적으로는요 고의가 없었기때문에 형사적으로 폭행,특수폭행이 적용이 안되는거구요 그래서 교통사고쪽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현재~

본인:네

형사:그런데 그쪽(교통계)에서도 뭐 과실이나 그런부분이 없이 검거하는 과정을 떠나서 선생님이 달리는?차량에 뛰어든거?기 때문에(제가 말문 막음)

본인:아니잠깐(하는데도 계속 얘기하셔서 말문막힘)

형사:네?

본인:아닙니다(어쨌든 들어나보자)말씀하세요

형사:더군다나 상대남자가 말리고있는데 그걸 뿌리치고 ...어떻게 어.. 그.. 그렇게 된 행위라서 교통사고로 보기도 힘들다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현재로서는...

본인:교통사고로도 보기 힘들다구요?

형사:네네네

본인: 영상은 잘 보관하고 계시죠?

형사:네 그럼요

여기서부터는 제가 영상파일을 원하자 형사분이 민원실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제가 정보공개요청을 하고 관리부서에서 줘도 되는지 주면안되는지 판단 후 저에게 알려준답니다 물론 영상은 보여드릴수는 있다고 합니다

본인:형사님 제가 지금 필요한건 중요한 부분만입니다 제가 진짜 달리는차에 뛰어든건지 그차량이 저를 인지하고도 그대로 질주하였는지가 중요하잔아요

형사:아니죠!상황이~그차가 선생님이 가만히 서있는데 고의로 치고 간건지 아니면 선생님이 막고 있는데 그걸 피해서 간건지 그게 중요한거에요(아~ 정말 이해하기 힘듭니다)

여하튼 민원실에 접수하라고 함

여기서부터 저는 맨붕이 오기 시작합니다

본인:그럼 그여자분은 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형사:그렇게하시고 그러니까 인제는 민사밖에 안되는거에요 그부분에대해서는 선생님께서 피해입은게 있다생각하시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면 되는거고(결정난것처럼 말씀하심...)상대방쪽에서 잠깐 얘기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쪽에선 민사뭐 이런거 생각도 안하고 어쨌든 사과를 하고싶다~어쨌든간에 죄가되고안되고를 떠나서 병원에서 치료비라도 나왔으면 치료비라도 보상해드리고 원만한 해결을 하고싶다 하는데 제가뭐 이게 형법상 뭐 교통법상 이게 뭐 되고안되고 구지 얘기를 할필요가 없을거같아 얘기를 안하고있는 상황이에요 혹시 어떻게될지 모르니까...어쨌든요 결론은 ...아직 확실히 난건 아니지만 현재로서는 형법적으로라든지 폭행으로라든지 로 처벌하긴 힘들구요 남은거는 교통사고쪽으로 봐야하는데 그쪽에서도 교통사고로 처리하는데 쫌 무리가 있다~라고 어떤 그런 의견이구요

본인:저 교통계 죄송하지만 어느분이 그런말씀을 해주신건가요?

형사: 교통사고 조사계에 가가지고요 제가 근무하시는분들한테 영상을 보여드리고 자문을 얻은거에요 누가 이랬습니다 라고 말씀드릴순 없습니다 제가 누구라그러면 그사람한테 따지려구요? 그렇잖아요 허허

본인:그럼 제가 영상확보 후 지인들과 상의하고(다시 말문막음)

형사:예 그렇게하시고 방법은 교통사고 조사계에 접수하시면 되요 제가 지금 형사과에서 하고있는게 뭐냐하면은 이부분자체가 폭행이 되냐안되냐 라는부분에 대한거지 폭행처리가 안된더라도 교통사고도 끝나는게 아닙니다 제가 교통사고쪽에 전문분야가 아니기때문에 조언을 구한거구요 어디까지나 그쪽에 정식적으로 접수를 한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자문을 얻은것이고 그쪽에서도 교통사고로 보기 어렵다고 얘기를 한겁니다

본인: 그럼 교통사고로도 인정이 안될수도 있다는거네요

형사: 그렇죠! 에~ 법적으로 봤을땐 현재 그래요 제가 지금 폭행사건으로 안된다 할지라도 선생님께서는 민사로 진행이 가능하시다라는거죠

본인: 그럼 제가 진단서를 제출해도...

형사: 의미가 없어요 예 의미가 없습니다 예를들어 그쪽(가해자)이 어떤 폭행부분이나 그런게 고의가 인정이되고 한다면 물론 의미?가 있습니다(혐의없음으로 결정난건가요ㅜㅜ) 그런데 현재로서는 고의로 인정이 안되기때문에 제출하신다하더라도 달라지는게 없다라는거죠

본인: 의미가 없다구요...

형사: 그렇죠

본인:.............. 그럼 일단 제가 민원실에 접수를 할게요

형사: 네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선생님 그건 어떻게 하실거에요 상대방에서 남자쪽에서 선생님한테 사과를 하고싶다...

본인:아니 아니에요 제가 사과를 받고싶지 않구요 이게지금 폭행이 성립이 안된다고 하신거잔아요

형사: 그렇죠

본인: 그러면 여기서는 폭행부분이 성립이 안되고 교통계는 교통계대로 성립이 안된다고 하시는데 제가 사과를 받으면 안되지요 그사람들이 저한테 잘못한게 없게되는데 사과를 받으면 안되잖아요 그사람이 잘못한게 없게 되잔아요

형사:보세요 그사람이 잘못한게 없다는게 아니구요 상대방이 음주운전을 했구요 선생님이 만류하다가 어떤 그 선생님에게 피해가 발생했지않습니까 그래서 그부분은 민사로 진행을 한다고 했잔아요 다만 현재 그사람을 법적으로 처리할 수 없을뿐 선생님은 피해자인거고 합의금이랄지 민사쪽에서 형사만 있는게 아니기때문에 민사쪽에서 당연히 다쳐서 병원에가면 치료하고 하는데 필요한부분들이 있을거 아닙니까 뭐 민사는 법 아닙니까

본인: 저는 민사같은건 생각해보지도 않았구요

형사: (기다렸다는듯)그래서~ 제가요 말씀을 드리는거에요 구지 민사소송 하시지 않을거같길래?(사람 마음도 읽으시나요?)그래서 어쨌든 선생님도 도의적인 피해를 입으셨고 그쪽에서도 도의적인 책임을 느끼고있고 어쨌든 뭐라뭐라 민사로 가는것보다 뭐 그쪽에서 선생님 연락처를 알려드려야하나 선생님이 피해를 안보시는게 맞는거잔아요 상대방이 처벌받는게 중요하시겠지만은 저사람이 처벌이 안되더라도 선생님은 피해보상을 받으셔야될거 아닙니까

본인: 저는 피해보상이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 처벌이 중요한겁니다

형사: 어쨌든 처벌문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해하는건 뭐냐하면은 상대방한테 선생님 연락처를 알려드려야될지 아님 그쪽연락처를 선생님한테 알려드려야될지...

본인:아니요 알려주시면 안될거같아요

형사: 둘다 안된다는것이죠

본인: 네네

형사: (재차 묻습니다)연락처 알려줄필요 없다는거죠?

본인:네

형사: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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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아까 통화한 내용입니다 한숨만 나옵니다

물어보지 못한게 있는데 다시 통화하려니 외근중이시네요....

고의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누가 판단하는건지 판단기준은 무었인지 묻고싶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