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 논란' 박소연 케어 전 대표, 악성 댓글 2000명 상대 소송전
https://news.v.daum.net/v/20200619190224504
모 카페에 어떤분이 올리셨는데요..
박소연이 청구한 액수는 1인당 300-500만원 이었는데 법원 판결은 10만원 주고 끝내라고 했답니다.
이분들은 박소연에게 줄 10만원도 아깝다고 10만원에 대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범죄자가 댓글을 쓴 사람들을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소송해서 돈 받아내는 선례를 만들어주고 싶지 않다네요..
동물과 관련된 곳에 기부를 하지 않으면 없어질 단체들 많겠죠?
espkh3
그냥막가
범죄하기 좋은나라
범죄하기 좋은나라
60억~100억 땡기고자 한거냐
-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범죄자가 잘못한 행위로 인해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범죄자가 욕한 자에게 민사를 진행하여 승소하여 돈을 뜯어냈다면,
그 돈은 범죄 행위로 인해 생긴 돈으로 넓게 해석하고 국가가 몰수했으면 좋겠다.
파렴치 범죄 저지르고 인터넷에 퍼뜨린후 댓글소송으로 평생연금.
범죄자 복지 일등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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