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개드립
이번 건 터지기 전에도
저 같은 서민만 모르고
알 사람들은 다 알았다는거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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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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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게 무슨 공기업이야~
서울에 국가 소유 땅에 지어...
다시말해 예전에 그 비리덩어리들과 동일인물들임
저런게 무슨 공기업이야~
서울에 국가 소유 땅에 지어...
다시말해 예전에 그 비리덩어리들과 동일인물들임
적폐청산은 커녕 적폐 끝판왕 사장을 장관 시켜버리는 클라스 ㅋㅋㅋㅋ
부동산은 왜 그냥 놔두는거야 ㅋㅋ
난 당연히 안되는줄 알고있었네 ㅋㅋ
LH 저놈들도 그걸 알고 그냥 대놓고 실명으로 구입한거 같다고.
자유를 즐기면 그 책임도 같이 질 줄 알아야 하는데
티비에 나오는 셀럽 교수 입장에서야
비판해서 인지도를 높여서 좋고
연구비 따내면 더 좋고
민주당이 집권 세력으로서 부동산정책에 실패한 것은 명백하지만
그걸 풀기 위한 단기간의 방책과
장기간의 계획을 구분 못하는 것은 일개 교수가 신경 쓸 일이 아니라는 건가?
결국 시장의 힘을 크게 느낀 민주당이 할 일은
이미 시행한 LTV등 대출 규제 등을 더 확실하게 묶을 필요가 있고
공급을 확대하는 일 두가지입니다.
온국민의 욕망이 집중되어 있는 부동산 (또 하나는 자식 교육과 입시)에 대하여
시장 논리를 무시하면 안됩니다.
온국민이 주거권을 누려야 한다는 도덕적 논리로 성긴 그물망으로 빠져나갈 구멍 다 만들어 놓은 정책
총체적 실패 맞습니다. (총제적 실패와 성공은 5%의 차이로 갈릴 수 있습니다.)
가격은 시장 논리에 따르면 수요와 공급의 관계에 있습니다.
수요는 누구나 새롭고 좋고 가격이 오를 집을 원한다는 욕망과 + 가용 자원의 양 (핵심은 대출이죠.)입니다.
욕망은 제어할 수 없고, 대출엔 구멍이 컸습니다.
그리고 공급은 새로운 주택의 공급입니다. (국민대비 주택공급률이 100%를 넘었다고 하지만, 국민들이 원하는 주택이 몇%였을까요?)
민주당에서 새로운 주택의 공급을 억제했는데
그 논리가 저 교수와 같은 논리였는데
욕망과 비리의 덩어리에 계속 먹이를 공급해서 집값 상승의 여지를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서울 및 대도시 아파트의 하늘 높은 줄 모르는 상승이었습니다.
뒤늦게 3기 신도시 발표로 늦은 감은 있지만 진행이 되고 있고
저 교수의 논리로 보자면 "구더기들이 낄 줄 알았다."입니다.
그 구더기들을 솎아내지 못하는 현실을 비판해야지.
왜 장을 담궈서 구더기들이 들끓게 하느냐는 이미 철지난 논리입니다.
유현준 교수의 주거철학에 들어볼 여지는 많지만
이 또한 도덕적 당위 논리로 들어가면 또 실패만 하게 될겁니다.
공무원들 공사직원들은 도덕적인 양심을 가지고 일을 해야합니다.
정책은 많이 내놓겠지만 자본가들의 힘에 얼마만큼 버틸수 있을지가 문제고. 언론들의 필요한 부분만 방송하는 것대문에 정책들에 대한 객관성이 잘 보이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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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보통 나쁜기억을 더 오래하되죠.
LH공사에서 내부정보를 이용해서 부동산거래를 하는것이 주식거래보다 못한건가 보네요
아니면 철저하게 조사해서 환수 하던가.
환수도 없이 그냥 진행 한다면 국민을 우롱하는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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