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과 정부는 "부동산 범죄를 통한 부당이익 몰수 처분 소급 적용"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과 정부는 28일 오후 국회에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어 부동산 위법
부당이익 몰수 처분내용을 포함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관련한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방안을 긴급 논의한다
이해충돌법 빠른 통과와 재산몰수 소급적용 규칙 빨리 선거전에 터뜨립시다.
지금 시간이 없다는 거 민주당 더 잘 알겠죠
약간의 부작용이 있더라도 정부 철밥통들 무시하고 강력한 신호 국민들에게 던져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정부가 못한 오래된 관행 적폐 타파해서 역사에 남을 정부가 되야죠.
이제야 당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군요.
그래요. 역대 정권이 못해냈던 일을 합시다.
그래야 민주당의 존재 의의가 있는 거에요.
espkh3
그냥막가
논의나 의논도 없이 뭐라도 결정나는게 있냐
아~ 너 쳐먹고 싸는걸 본능으로 하는 삶이지
다른부분도 적폐 많은데 전부 소급하면 되지
참나 친일파를 그렇게 한번 때려잡아봐라
그러면 아무 국민들이 속터지는 일은 없고 법은 완벽하고 공정하고 모두 평등하며 결과는 정의 로울텐데 ....
그냥...표팔이 잡것들 . 정권이 바뀌고 다수 의석을 가졌으면 뭔가 바뀔 줄 알았는데 그냥 개실망 ~
다음 정권을 화끈하게 토왜는 수장 시키고 , 적폐들은 사돈의 팔촌까지 개박살 내는 정권이었으면 좋겠네 ~
그리고 처가나 차명으로 구입한 것도 전부 적용 되는거구요?
더욱이 농지의 매매관리가 엉망이고 실태조사도 엉성하며 공무원의 직무유기가 치고 넘치고 있는데 방관중이잖나? 농지매매에 직무유기와 부실 실사 및 관리를 한 공무원들도 당장 책임을 모두 물어야 한다.
제대로 힘 좀 보여주던가... 아니면 이 정도 까지 국민들이 밀어줬는데 나락가야죠
절대 추진 안하는게 국룰인데
아무리 빨아줘도 민심은 떠난걸 모름
소급적용은 위헌이라 불가능한거 지들도 뻔히 알면서.
국민을 개돼지로 아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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