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잔금 1억여원을 못받았는데 무혐의랍니다 도와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1b3P3H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아버지와 5명이서 일하는 작은 건축시공사를 운영했는데, 건축주가 일방적으로 공사해지통보라며 내용증명을 보내고는 1억에 가까운 공사비 잔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저희와 협력업체 사장님들은 잔금을 못받고 있으니 당연히 공사준공서류를 주지 않았는데, 어찌된 일인지 건물이 사용승인을 나서 건축주는 1,2층에 카페를 차리고 3,4층에는 세를 받고 있습니다.
구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건축주가 제출한 준공서류들을 보니, 공사를 한 적이 없는 업체의 명의를 도용해서 가짜로 서류를 제출했고 공무원들은 서류상 문제가 없어보이니 준공을 내준 것이었습니다.

도용당한 업체와 통화한 녹취록과 공사했던 증거사진들을 다 제출했는데, 경찰은 '담당공무원이 새로 공사할 필요 없이 서류 만들어줄 업체만 있으면 준공을 내주겠다라고 했다'라는 말도 안되는, 증거도 없는 건축주의 말만 듣고 무혐의 처분했고, 검찰은 사실확인조차 없이 경찰의견서만 보고 그대로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담당공무원에게 확인해보니 너무나 당연하게도 그렇게 말한 적 없다고 했습니다. 사실확인도 해보지 않고 경찰과 검찰은 건축주의 거짓말만 믿은거죠. 공무원과의 통화내용도 녹취록을 만들어서 추가 증거들과 함께 검찰에 항고했지만 검찰은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현재 마지막으로 고등검찰청에 재정신청을 하고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데 모든 명확한 증거를 제출했는데도, 비상식적이고 증거도 없는 건축주의 말만 듣고 무혐의라고 하니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합니다. 열심히 공사했더니 잔금을 못받고 손실만 떠안았는데 경찰 검찰은 불법을 눈감아주고 처벌도 하지 않으니 누가 공사비를 제대로 지급하려고 하겠습니까? 사법기관이 범죄자들을 양산하는 꼴입니다.

다시는 이런 억울한 피해를 입는 업체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불법행위를 저지르고도 발뻗고 배를 채우고 있는 건축주를 처벌할 수 있도록 국민청원에 동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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