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법조계가 상당히 잘 못 생각하고 있는 것 하나가
선진국일수록 범죄자의 인권과 적법하고 합리적인 재판절차를 보장해 준다는 건데 그건 나도 맞다고 생각해
그런게 니들이 놓치고 있는 것 하나가 바로
국가의 형벌권은 개인의 사적 복수를 금지하고 그걸 대신 행사해주고 있다는 점이고 그게 바로 범죄인 인권 보장의 한계라는거다.. 이런식으로 계속 가면 사법시스템을 믿고 내 억울함을 맡긴 사람이 뭐가 되냐.. 법원에 안맡기고 내가 복수하겠다는 사람이 늘어날텐데 우리나라 사법부는 피고인의 인권쪽으로 너무 기울었다
사회통념상으로나, 국민정서상으로나 누가봐도 중형이 선고되어야 할 범죄에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는 판사들은 정말 사라져야 할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입니다. 판사가 중형을 선고하여 판례를 만들어 경각심을 줘야 하는데 질못된 판례를 인용하여 기존의 악법만 답습하고 있으니.. 진짜 판사 가족들이 고스란히 당하기를 기원합니다.
선진국일수록 범죄자의 인권과 적법하고 합리적인 재판절차를 보장해 준다는 건데 그건 나도 맞다고 생각해
그런게 니들이 놓치고 있는 것 하나가 바로
국가의 형벌권은 개인의 사적 복수를 금지하고 그걸 대신 행사해주고 있다는 점이고 그게 바로 범죄인 인권 보장의 한계라는거다.. 이런식으로 계속 가면 사법시스템을 믿고 내 억울함을 맡긴 사람이 뭐가 되냐.. 법원에 안맡기고 내가 복수하겠다는 사람이 늘어날텐데 우리나라 사법부는 피고인의 인권쪽으로 너무 기울었다
그전에 판사부터 껍데기 벗겨야함
사업고시 후 전원 변호사로만 취업 가능..
변호사 경력 10년이상 판,검사 임용하게 해야 함
국뽕처먹는애들아 병신이지 ㅋㅋ
검찰과 서민이 얼마나 상관관계가 있다고.ㅉㅉㅉ
걍 지들입맛에 하고싶은것만 하고싶은거지
사지마비면 일단 평생 누워있어야 하고.
척추뼈와 신경의 손상이라 치료자체가 불가함.
평생 1급 지체장애인으로 살아야하는데
가족들 중 누가 없으면 대소변도 못봐, 물한잔 떠먹는것도 불가능.
누워있다보면 욕창(살이 썩어들어가는 질병) 도 생기게 되는데
그래서 2시간에 한번꼴로는 무조건 좌,우로 체위변경도 해줘야하지..
남은 가족들은 그냥 진짜 평생 한사람 수발해주며 살아야되는거야.
이게 삶이냐?
판새가 가해자를 엄중처벌해도 가족들은 평생 고통속에 살아갈거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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