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절도 + 재판중 토끼려 한죄 포함 10년형
천조국은 이 정도도 10년이라고!
폭행, 총기소지 + 기절한척해서 판정지연한죄 포함 48년형
입고있던 옷과 신발을 뺏으려 하다가 안주고 반항했다는 이유로
총으로 사망시킨 사건
유족들은 판정내내 흐느끼며 아들의 사망을 슬퍼하는데
이놈은 판정내내 쳐웃고 있었음.
기껏 유족들에게 하는 말이 나는 집에 갈거니 수고~임
유족들 그럼에도 피의자들 선처해주기로 함
하지만...
판사가 안봐줌
우리나라보다 기본형량이 2배에서 10배는 차이가 나는것 같음.
이럴때는 천조국이 부럽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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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막가
espkh3
헌법에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라는 항목 때문에 아무 꺼리낌 없이 판결 개판으로 지 양심대로 하는거임.
근데 정식을 가면 살해죄는 맞으니까 20년 이상 뜰거라는 추측만 있지 실제로 몇년 받은지 후속이 나온게 없어요 아직.
미국 법정 판결하는거 찾아서 봅니다. (한글 자막)
속이 뻥 뚫리죠.
문제는 판검사가 이런 권한남용을 반복하는데도 제지나 책임을 묻지 못하고 모두 방관중이고 풀려난 당사자는 국민들이 비난은 하지만 아무것도 못하는 국민을 보고 비웃는 꼴이고 자유롭게 활보중이다. 풀어준 판검사와 풀려난 자는 아무것도 못할 국민들을 보고 비웃을텐데 .....
저럴꺼면 차라리 죄목 형량 공개하고 인터넷 투표를하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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