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가 중요합니다. 곰탕집에서 추행하면 혹은 주장하면 감옥가고 실형받고 길에서 하면 감봉입니다. 그러니 검사님들 판사님들 국개의원님들은 곰탕짐 말고 길에서 성추행하도록 해요. 이건 결코 장소때문이지 권력때문이 아닌걸 모든 국민이 알겁니다. 갑자기 이명박의 명언이 생각나는건 우연입니다. 여러분 이게 모두 거짓말인거 아시죠?
술에 취한 여검사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검사에 대해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고 자유롭게 풀려났으며 사표도 제출하자마자 아무런 문제없이 수리가 되었으며 이후 대기업에 임원으로 근무하다 5년만에 대법원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받았다.
이것을 보면 박원순시장에 대해 뚜렷한 증거도 없이 범죄자로 모는 현실과 검사에 대한 법의 잣대와 언론의 대우는 극과 극이다. 그리고 특정인에 대해 특정기간에 해외 출입국관리기록이 일괄삭제된 전직검사와 지인의 기록말소에 대해 당시 기록을 담당한 책임자 검사출신도 특정되었는데 아직 수년이 지나도 아무런 조사나 처벌이 없다.
특정인의 해외기록을 임의 삭제해도 아무런 처벌이 없다면 법위에 군림하는 샅황이고 이런 임의 삭제가 남발된다면 출입국관리의 기록을 유지할 이유는 없지 않는가?
박시장은 여성 주장만으로 성추행범 되고 목숨도 잃고,
정봉주는 여성 무고로 성추행범 몰렸다가 무죄판결 났지만 이미 정치인생 아작나고,
검사는 현행범으로 체포가 돼도 불기소처분.
에라이 쓰레기 같은 검새 새끼들아.
다른 건 물라도,
언론개혁 검찰개혁은 일베메갈 소탕만큼이나 절실한 과제다.
검사는 행정부 산하야. 즉 대통령 수하야.
지금이 비이상적인 상태임.
직계는 검찰총장이겠죠.
검총의 직계는 법무부 장관인데, 처벌권이 있느냐 하면 없으니까 문제가 되겠죠?
사단장보다 군단장이 계급이 높은데 권한은 사단장만 못한 이유랑 같아요.
검사를 잡아 넣으려면 검사가 기소해야 하고, 판사가 판결을 내야 하는데,
둘 다 그럴 생각 없어 보이죠? 이걸 행정부가 관여해서 잡아 넣으면 그게
독재에요. 그럼 어쩔까요? 법을 타이트하게 만들어야하죠.
그 부분에서 화를 내셔야 합니다. 결국 기승전 국회의원이 되요.
영어로 국회의원을 law maker라 한 답니다.
강아지 같은놈
이건머 유검무죄 무검유죄네
박시장은 여성 주장만으로 성추행범 되고 목숨도 잃고,
정봉주는 여성 무고로 성추행범 몰렸다가 무죄판결 났지만 이미 정치인생 아작나고,
검사는 현행범으로 체포가 돼도 불기소처분.
에라이 쓰레기 같은 검새 새끼들아.
다른 건 물라도,
언론개혁 검찰개혁은 일베메갈 소탕만큼이나 절실한 과제다.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게 아니라 그냥 거대한 범죄조직이다.
모두 갈아엎어야 한다
대한민국좋은나라네
술쳐먹은 개가 그랬다. 개는 내가 아니다?
헌데 기레기, 기득권 농간으로
오히려 조국을 욕하니
내 볼때는 일본 모지니들이랑 우리랑 다를께 하니도 없음
(길 물어볼라고 했다는데 그건 피의자 주장이고)
술은 마셨지만, 음주는 아니다?
뭐이런 말 같쟌은 개소리가...
이것을 보면 박원순시장에 대해 뚜렷한 증거도 없이 범죄자로 모는 현실과 검사에 대한 법의 잣대와 언론의 대우는 극과 극이다. 그리고 특정인에 대해 특정기간에 해외 출입국관리기록이 일괄삭제된 전직검사와 지인의 기록말소에 대해 당시 기록을 담당한 책임자 검사출신도 특정되었는데 아직 수년이 지나도 아무런 조사나 처벌이 없다.
특정인의 해외기록을 임의 삭제해도 아무런 처벌이 없다면 법위에 군림하는 샅황이고 이런 임의 삭제가 남발된다면 출입국관리의 기록을 유지할 이유는 없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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