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민이 평등하다?[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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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나라의 위상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 올라 가는데...
기득권 세력들은 점점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다...
필히 개혁이 필요합니다
국민과 나라의 위상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 올라 가는데...
기득권 세력들은 점점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다...
필히 개혁이 필요합니다
입법과 행정도 선거라는 제도를 통해 국민의 평가를 받는데
시험 한번에 평생을 견제없이 권력을 휘두른다는게 말인 안되는 일 아닌가!
무슨욕을 했길래...1년이 3년이 된거지?
죄의경중에따라서 판결때리는건좋은대
배운놈못배운놈 가진놈없는놈에따라서
형량이달라지고 판결이달라지는건
도무지이해하기어렵다 그러니까유전무죄 무전유죄소리가나오는거잖니?
니들판사들은 양심도없니? 안부끄러워?
이건뭐 완전신의영역이냐?
니들이없어져야 나라가발전하고
법앞에억울한사람들이 없어질것같다
만명에게만 평등할 뿐이다
-노회찬-
징징대지말고..
헬조선이 딱 맞음 ㅋㅋㅋ
이 수준 미달의 쓰레기 새퀴들은 지들 사익을 추구하고 비리는 감추는데 쓰고 쳐자빠짐.
해결방법은 절대권력처럼 자의적으로 행사되는 권력에 견제책을 만드는 수밖에 없음.
의사든 판사든 검사든 자정 의지는 쥐뿔도 없는 것들이, 그걸 못하겠다고 온갖 개지롤 떠는거고,
그 대표주자가 윤석렬이 같은 애들인거고.
아무리 이상과 이론이 훌륭해도 현실적인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대응책 강구하는게 최고의 제도임.
이상만 훌륭했던 사회주의(공산주의)가 망하고 견제제도에 기반한 민주주의가 아직 살아남아 있는 이유이기도 함.
다케의 여신상은 다른 나라의 법원 앞에도 많이 있습니다.
칼과 저울을 들고 눈을 가린 모습으로요.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눈 뜬 봉사로 서있는 다케의 여신이 불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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