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쯤되면......판사는.....자기가....왕이라 생각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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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행 누명쓰면 6년, 진범은 자백하면 2년6개월....[38]조회 14,141 | 추천 223 | 2021.08.11 (수)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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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상습상폭행은 동종 전과의 의미가 아니라 피해자를 여러번 성폭행했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죽어서 저승가면 1순위로 재판받을직업
처벌을 하는 목적이 죄를 뉘우치게 하는건데
이미 많이 뉘우치고 있다면 형량은 줄어드는게 당연한거 아니겠나?
제발 기본적인 법상식은 공부 좀 하고 살자.
개판사지
영국이나 프랑스 미국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로 보이는데….
단두대 세우고 있을듯….
K-LOW 판례를 적극적으로 해외
전파하여 나라를 웃음거리로
만들면 진짜 볼만 하겠네
완전미쳤다
세상에는 착한 살인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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