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이 원했던 민영화[38]
아직도 찬성하는 놈들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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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공기업이나 공뭔..이런거 다 민영화되면 현재와 같은 서비스 못받는 건 기본이고 국민들은 죽어나요..
다 이유가 있어서 나라가 운영하는 건데...MB나 트럼프 같은 사업가가 대통령하면서 한 꼴을 보세요.
세금 뭣하러 내냐
그런거 쓰면서 나라에서 손해도 내고하는거지
단,관리 감독을 잘해서 세는 돈을 막는거지
국짐당은 친일 개자슥인걸 왜 모를까나
세금 뭣하러 내냐
그런거 쓰면서 나라에서 손해도 내고하는거지
단,관리 감독을 잘해서 세는 돈을 막는거지
지금 공기업이나 공뭔..이런거 다 민영화되면 현재와 같은 서비스 못받는 건 기본이고 국민들은 죽어나요..
다 이유가 있어서 나라가 운영하는 건데...MB나 트럼프 같은 사업가가 대통령하면서 한 꼴을 보세요.
공공재 인프라면 적자가 생길 수 밖에 없다고는 하지만, 민영화랑 비교해서
모든 국민들이 사용할 수 있느냐...라는 인프라의 기본개념으로 보면
민영화는 절대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적자라지만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 및 유지비는 충당됩니다.
적자가 수천억이라면 매년 국가예산 만들 때, 그 예산에 적자에
대한 금액도 포함 되겠죠? 무상복지가 실질적으로 무상이 아닌
우리가 내는 세금들로 시행비가 돌아가는 것이니, 공공재도 무상은
아니니 적자가 진짜 나는 건지 요즘에 좀 의심이 들어요.
회계에서 비용을 뭘로 잡느냐에 따라 지출비용이 되기도 하고 회사자산이
되기도 하거든요. 기재부에서 항목으로 장난 치는게 아닌가 싶을정도 입니다.
국짐당은 친일 개자슥인걸 왜 모를까나
무슨 시장경제 논리에 경쟁력 확보를 따지면서 민영화니 뭐니 ㅈㄹ들을 하고 있는건지
이명박이부터 이준석이까지 대가리들은 있는건희?
단가를 낮추기 위함인데,
우리나라는 서로 담합해서 단가를 올림.
아직은 시기상조.
구조적으로 독점이 발생하게 되어 있는 자연독점 산업이라 경쟁시켜서 단가를 낮춘다는 소리 자체가 개소리입니다.
담합 이전에 과점조차 거의 불가능해요.
상식적으로 건물 수도 공급자 마음에 안든다고 바꾸는게 얼마나 가능하겠습니까?
경쟁시키겠다고 사업자마다 각자 인프라 까는 것보다 단일 기업이 일괄로 인프라 까는게 압도적으로 싸게 드니까 자연독점이 발생하는 겁니다.
단가를 낮추기 위한 민영화가 아니에요.
지인에게 한국 인공위성 죄다 고철값에
넘겨버린 지랄을 떨었지
국짐당 새끼들은 동조하고 묵인해주고
문정부에서 징징거리는 거 정말 짜증남.
뭐만 하면 정부탓 남탓
그래도 국짐당 지지하고 미ㅊㄱㄷ
얘네들은 답이 없음.
철도사업에서 이익을 보는게 고속철도 사업인데 Srt분리후 적자증가.이런 이익으로 적자노선을 보전함으로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확보해야 됨.
또한 분리함으로서 수백억대 추가비용이 들고 있다는 보고결과.
어떤 생키가 해처먹을 목적이 다분한 민영화.
성공사례 : KT&G 민영화해도 무관한 사업이었고 시장 개방 후에도 BAT와 같은 글로벌 기업에 시장잠식 당하지 않음.
즉 경쟁이 없고 대규모시설투자사업 공공성이 강한 사업을 민영화해봐야 독점으로 인한 피해만 증가하고 공공성은 약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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