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에서는 법관탄핵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상 다반사인데
우리나라 판사들은 유독 남을 심판한다는 오만함에 빠져서 저런 행동을 보임
판결문 공개와 재판 녹화 가능하게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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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한 법정구속 사유[16]조회 14,487 | 추천 189 | 2021.12.14 (화) 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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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 좋지. 잘만 사용하면...
근데 저것들은 그걸로 오로지 돈만 생각함.
그리고 돈을 얻으면 거만해 질 수 밖에 없음.
권력. 좋지. 잘만 사용하면...
근데 저것들은 그걸로 오로지 돈만 생각함.
그리고 돈을 얻으면 거만해 질 수 밖에 없음.
기밀을 요하거나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문서에 한해서 심의 후 비공개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라고 바뀌어야 함.
그러므로 법관 배제청구 라고 하는게 맞습니다 이런식으로 변경해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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