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은 살인미수를 기본으로 깔고가야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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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본인이랑 비교하네
범죄가 줄면 법조인들 고객도 줄어들기에...!!
절대 법계정 안할듯
절대 강화 하지 않음.
사실 국민 목슴으로 삥뜯고 있는거임.
선거철만되면 뽑아달라고 굽신거리지 마시고, 내가 이런 입법을 당당히 추진했으니
당당히 뽑아달라고 말씀하시는 날이 왔으면 합니다.
국회의원이 싸움꾼은 아니잖아요?
'국회위원 = 입법' 이것이 기본 아닙니까?
정치는 저도 잘 몰라서 무어라 할 이야기가 없네요...
첫번째는 우리나라와 같이 혈중알콜농도를 재서 얼만큼 수치가 나오냐에 따라 벌점과 벌금이 틀려집니다.
근데, 이건 술을 마셨어도 대화가 되는 사람들 얘기구요...
두번째는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조금 마시건, 많이 마시건 인사불성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그걸 검사하고 조사하는 경찰관에 달려 있습니다.
말을할때 눈의 촛점을 제대로 하는지...
차선을 따라 수m 정도를 제대로 걷는지...
대화를 함에 있어 앞뒤 논리에 맞게 하는지...
물론 이런 테스트들은 전부 촬영되어 녹화되구요...
수치로 재는 것과 수치와 상관없이 음주상태의 운전자 판단, 어느쪽이 더 강력할까요?
술 한잔만 마셔도 개 되는 사람들이 많기에...수치보다는 꽐라 판단 정도가 더 강력하다고 하네요.
한방에 면허 취소입니다. 벌금은 1,000만원 이구요.
나라는 잘못이 없다
그 고릴라놈 애새끼도 어떻게 좀 해보고
일본의 법인 5년이 같음 ㅋㅋㅋ
민식이 법처럼 저건 따로 추가 된 법.
법잎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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