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11월 13일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파트 정문 쪽에서 본인(흰색 차량)은 직진 중이였으며 검은색 차량(일방 통행 또는 좌회전) 좌회전 하는 차량과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 후 현재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단지 내 사고 일 경우 도로 교통법 제외

금일(11월 14일) 경찰 신고 및 접수하였고 담당 경찰께서는 단지 내 사고이기 때문에 경찰이 범칙금이나 벌금을 부과 할 수 없고 크게 관여 할게 없다는 식으로 계속해서 이야기 하셨습니다. 그리고 중앙선을 침범하였다 하더라도 일반 도로가 아니기에 해당사항이 반영 될 수 없다. 다만 사고가 접수 되었기에 관련 사진, 동영상을 송부 요청하여 전달 하였고 추후 경찰서에 출석 필요하다.  "즉, 사고 접수 됐으니 처리는 하겠으나 딱히 해줄건 없습니다."라는 뉘앙스로 이야기 하였습니다.

어느정도 예상하긴 하여 전일 한문철 변호사님 유툽 통해 확인 한 내용을 전달하였습니다. 

한문철 변호사 : "과실비율 측정 시 아파트단지도 도로교통법에 기준에 따라 가해/피해 차량 비율을 정한다" 다만 경찰 담당자께서 말씀하신대로 차이는 아파트 단지의 경우 일반 도로와 다르게 벌점과 범칙금을 부과 하지 않는다. 

돌아오는 답변은 본인들이 관여 할건 별로 없다였습니다.

질문) 단지 내 사고 관련 도로 교통법이 적용 안되었는지 혹은 비슷한 경험있으신 분들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2. 중앙선 침범

- 아래 그림과 같이 좌회선 시 중앙선을 침범한건 명확합니다. 

(해당 차량이 깜빡이도 켜지 않았고 거리가 있었기에 때문에 당연히 좌회전으로 들어올거란 예상은 하기 힘들었습니다.)

- 저의 차량은 사진의 빨간 부분에 차량 부서진 잔해가 떨어진 부분과 같이 움직이지 않았고 해당 차량은 차량을 내리기 위해 옮긴 상태였습니다. (즉, 저의 차량 위치가 정확한 사고 지점 입니다.)

- 차량 상태

12년식이라 연식이 있어 보험사에서는 정확한 견적은 받아봐야 하지만 견적할 필요도 없이 자기차량 손해 금액보다 많이 나오니 폐차라하고 제안을 하였습니다. 이유는 견적을 하는데도 인권비가 반영되어 일반적으로 견적비의 3% 정도 나온다. (즉, 1000만원 인경우 30만원) 해당 견적 비용은 보험처리 안되니 불필요한곳에 돈/시간 낭비 할 필요 없다 입니다.

질문2) 견적은 보험처리가 안되는게 맞는지...그리고 일반적으로 견적금액의 어느정도 비율로 나오는지 경험자 분들의 의견을 여쭙습니다.

질문3) 저의 의견은 폐차를 결정하게 되더라도 견적을 통해 상대방에게 공유하고 해당 증거자료로 합의를 얻고자 합니다.

현재 대략적인 상황은 상대측 보험사는 가해는 인정하지만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기에 중앙선 침법은 인정할 수 없다이고 저희측 보험사는 경찰의 결과를 기다려보자 + 폐차하자 입니다. 하지만  위에 설명 드렸다시피 경찰 담당자로 부터 큰기대는 하기 힘든 상황으로 판단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파트 정문 사고난 지점에 CCTV가 존재하여 아파트 측에  CCTV를 요청하였으나 경찰 담당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하여 경찰 담당자로 부터 대기 중 입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