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3일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파트 정문 쪽에서 본인(흰색 차량)은 직진 중이였으며 검은색 차량(일방 통행 또는 좌회전) 좌회전 하는 차량과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 후 현재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단지 내 사고 일 경우 도로 교통법 제외
금일(11월 14일) 경찰 신고 및 접수하였고 담당 경찰께서는 단지 내 사고이기 때문에 경찰이 범칙금이나 벌금을 부과 할 수 없고 크게 관여 할게 없다는 식으로 계속해서 이야기 하셨습니다. 그리고 중앙선을 침범하였다 하더라도 일반 도로가 아니기에 해당사항이 반영 될 수 없다. 다만 사고가 접수 되었기에 관련 사진, 동영상을 송부 요청하여 전달 하였고 추후 경찰서에 출석 필요하다. "즉, 사고 접수 됐으니 처리는 하겠으나 딱히 해줄건 없습니다."라는 뉘앙스로 이야기 하였습니다.
어느정도 예상하긴 하여 전일 한문철 변호사님 유툽 통해 확인 한 내용을 전달하였습니다.
한문철 변호사 : "과실비율 측정 시 아파트단지도 도로교통법에 기준에 따라 가해/피해 차량 비율을 정한다" 다만 경찰 담당자께서 말씀하신대로 차이는 아파트 단지의 경우 일반 도로와 다르게 벌점과 범칙금을 부과 하지 않는다.
돌아오는 답변은 본인들이 관여 할건 별로 없다였습니다.
질문) 단지 내 사고 관련 도로 교통법이 적용 안되었는지 혹은 비슷한 경험있으신 분들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2. 중앙선 침범
- 아래 그림과 같이 좌회선 시 중앙선을 침범한건 명확합니다.
(해당 차량이 깜빡이도 켜지 않았고 거리가 있었기에 때문에 당연히 좌회전으로 들어올거란 예상은 하기 힘들었습니다.)
- 저의 차량은 사진의 빨간 부분에 차량 부서진 잔해가 떨어진 부분과 같이 움직이지 않았고 해당 차량은 차량을 내리기 위해 옮긴 상태였습니다. (즉, 저의 차량 위치가 정확한 사고 지점 입니다.)
- 차량 상태
12년식이라 연식이 있어 보험사에서는 정확한 견적은 받아봐야 하지만 견적할 필요도 없이 자기차량 손해 금액보다 많이 나오니 폐차라하고 제안을 하였습니다. 이유는 견적을 하는데도 인권비가 반영되어 일반적으로 견적비의 3% 정도 나온다. (즉, 1000만원 인경우 30만원) 해당 견적 비용은 보험처리 안되니 불필요한곳에 돈/시간 낭비 할 필요 없다 입니다.
질문2) 견적은 보험처리가 안되는게 맞는지...그리고 일반적으로 견적금액의 어느정도 비율로 나오는지 경험자 분들의 의견을 여쭙습니다.
질문3) 저의 의견은 폐차를 결정하게 되더라도 견적을 통해 상대방에게 공유하고 해당 증거자료로 합의를 얻고자 합니다.
현재 대략적인 상황은 상대측 보험사는 가해는 인정하지만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기에 중앙선 침법은 인정할 수 없다이고 저희측 보험사는 경찰의 결과를 기다려보자 + 폐차하자 입니다. 하지만 위에 설명 드렸다시피 경찰 담당자로 부터 큰기대는 하기 힘든 상황으로 판단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파트 정문 사고난 지점에 CCTV가 존재하여 아파트 측에 CCTV를 요청하였으나 경찰 담당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하여 경찰 담당자로 부터 대기 중 입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두 차단기가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확정은 아니지만 현재 확인된 바로 사고 난 지점은 아파트 외로 분류되어 일반도로로 분류될 수도 있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최종 답변은 조만간 들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중앙선 침범 여부도 함께 내부 논의 중이라 합니다.
상대는 가해저인건 인정하지만 더로교통법 미적용이니 중침은 인정 못하고
글쓴이님은 중침으로 중과실 처리하고 싶다인건가요? 아니면 중침이니 중과실은 아니더라도 통상적인 중침 과실인 100피해자가 되고싶다인지...
그래서 중침사고도 적용안되고요...
그나저나 상대차주분은 급똥이라고 마려우셨나??? 집에 얼렁가서 싸셔야되는데....
견적이 많이나오면 폐차하고 돈으로 받고 싶은데 기능하냐 이얘기죠 ?
저래놓고 또 과실따지고
이상한인간
100과실 받았나요?
그럼 더 할건 없어요...
바닥에 일반도로와 똑같이
주차선 그어놓으면
일반도로교통법과 동일하게
법적인 시비를 가려야하는
법개정이 시급합니다..
일본차 사이트에 문의 하시는게 좋을듯
일본차 좋아하는 니들끼리 잇는 도요타 캠리카페에 문의하세요
그런데 상대차 눈을 감고 운전한건가? 어이 없네..
SBS 모닝와이드 제작진입니다.
사고 상황 등을 간단하게 여쭙고 싶어 이렇게 댓글 남깁니다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010-2754-8732로 문자 한 통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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