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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서되지않는 나라...[4]조회 207 | 추천 0 | 2017.03.30 (목) 07:52

글쓴이 매니큐어
가입일2011.01.14
활동지수마력 360
작성글게시글 6 | 댓글 87

유족이 용서했다고 죄가 감형되는나라...
미성년자라고 죄가 용서되는 나라.....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라고 용서되는 나라....
판사마음대로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판사가 왕인나라....

이런기사를 볼때마다 이런나라에 살고있다는게 씁쓸하네요..

http://m.yna.co.kr/kr/comments/?cid=AKR20170329133300062&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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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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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키성 17.03.30 08:05 답글 신고

뭔가 글을 잘못쓴듯요~~

판사재량이 아니라 법에 적힌대로 판사는 적용해서
판결하는것임.

잦같은건 다들 알지만

쓰잘데없이 판사는 욕하지 마시길...법이 바껴야지
판사를 욕하면 쓰나~~

법에 5년이하 징역에 처하는 법인데
판사가 맘데로 넌 10년 할 수 있는게 아니랍니다.
그럼 개생퀴라고 그 판사 죽일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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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빠져 17.03.30 08:15 답글 신고

판사 재량도 있지않나요?
들어본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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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키성 17.03.30 08:29 신고

@자빠져

그 재량이란게 법에 적혀있어요.
피고가 합의,반성문등등그런걸 반영하는거지
무턱대고 넌 내 재량이니 감형~~이건 안됩니다.

법에 그 부분이 표기가 되어있어
판사는 어쩔 수 없이 적용하는겁니다.

잦같은거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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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맛사탕 17.03.30 10:46 답글 신고

법에 의거해서 판사는 5년~10년의 징역에 처한다 할 경우 5년을 주거나 10년을 주는것이지

판사 맘대로 그이상 줄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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