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댓글이 모욕죄 성립할까요?[2]
네이버 기사에 댓글하나 달았더니 마지막에는 저런 댓글을 달더군요
말하는 뽄세나 댓글 이력을 보니 일베같은데 이거 가능하면 인실좆 점 시전해 보려합니다 합의금 이런거 전혀 생각 없구요 꼬라지 한번 보고싶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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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만색 댓글 쓰신 분은 제가 알기로 특정 후보에 대한 비방을 했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으로 걸릴 수 있는걸로 압니다.
마지막 댓글이라면 일단 모욕죄는요
특정성이라는게 성립이 돼야합니다.
즉, 네이버 댓글은 아이디가 4개빼고 별로 뜨기 때문에 안되고 아이디가 다 뜬다해도 그 아이디가 누군지 모르기때문에 성립안됩니다.
앞으로 댓글 쓸 때마다
「이름, 전화번호, 주소, 직업」이 4개의 본인 정보를 맨 앞에 쓰고 댓글쓰면 특정성이 성립해서 욕먹었을때 고소가능합니다. 그렇게 하시든지요.
인터넷에서 욕먹은걸로 고소가 되면 저는 벌써 합의금으로 람보르기니 뽑았겠네요.
웹사이트며 게임이며 안 먹어본 욕이 없네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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