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 전 뉴스읽다가 기가막힌 덧글여론을 봤는데요.
1~2억이 넘는 고성능 전기슈퍼카도 보조금을 줘야한다는데..
'보조금'의 개념을 잘못 이해한 것 같아요.
전기차 '보조금'이란 친환경 전기차의 장려를 위해 신차를 계획중인 국민들에게
조금의 경제적인 혜택을 주고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그럼 여기서 '친환경' 이란? 대기오염을 발생시키는 내연기관의 자동차를 줄인다.
대충 이런 의미인데요.
전기차가 아무리 친환경이라도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은 친환경적일 수 없습니다.
위험부담이 큰 원자력, 환경오염이 심한 화력발전 등...
전기역시 공짜로 얻어지는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전기차의 1.5배 이상을 잡아먹는
고성능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급해야한다?
완전 '보조금'의 개념에 어긋나는거 아닙니까? 이건 소득이 적고 많고의 문제도 아닙니다.
보조금을 주는 근본적인 이유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간단히 답이 나옵니다.
전기차에게 보조금을 준다고 해서 많은 메이커들이 전기차를 만들고 차값에 개발비용을 넣는데 그 차가 고성능 스포츠카라고 빼야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죠. 그럴것 같으면 첨부터 전기차 보조금이 아니라 극빈층 보조금이라고 해야죠.
같은 이유로 현재도 3.0포르쉐가 5.0에쿠스나 훨씬싼 카마로에 비해 싼 세금을 넣고 있는데도 바꾸지 못하고 있잖아요. 취지자체가 고배기량=기름많이소비=비싼차라는 입법취지 때문에.
조금만 생각해보면 간단히 답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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